은평구의회는 지난 6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9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 공세를 펼쳤으며 김미경 구청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본지는 이번호를 통해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을 본 질문 중심으로 요약정리 했으며 지면 관계상 질문과 답변을 편집 요약 정리하였음을 이해 바란다 -편집자 주-

기노만 의원 -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을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의 건

양기열 의원 - 구직자들의 지원 서류에 은평구의회에 개인정보 제공의 건

정은영 의원 – 복지재단 설문조사와 불광천 어르신 쉼터에 대하여

강용운 의원 - 은평구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은

황재원 의원 –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도로점용료 감면은

박세은 의원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과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립

김진회 의원 – 인사채용 관련 의정활동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공개범위

정준호 의원 – 확장재정정책 요구와 공유재산 매입,매각은

신봉규 의원 – 은평구청 수의계약 사항 관련 내용 등

Q 기노만의원

은평구는 청결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 자원순환 실천 범구민 활동전개, 청결도시 은평 만들기, 폐 페트병 폐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음식물 RFID 계량기 도입, 음식물 감량 기기 도입, 은평광역자원순환센타 건립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는 마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음식물 전용 용기를 사용하면 전용봉투와는 다르게 2차 오염을 배출하지 않으며 수거해가는 납부필증의 재질을 종이나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 및 재활용 처리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문제는 늘어나는 쓰레기의 양이 아니라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처리할 환경과 자원이 부족해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악취를 일으키고 생활 환경을 오염시키며 수질과 토양에 2차 환경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이 호흡기 질환과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주택가를 더럽히고 냄새로 인한 오염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은평구는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 이나 다세대주택이 더 많아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RFID방식은 지역 여건상 맞지 않다고 생각돼 본 의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을 종량제 봉투 방식에서 납부칩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하기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납부칩 스티커용기 방식은 용량이 줄어 주민의 비용이 절감되고 폐비닐. 봉투분류로 인한 인건비 절약과 음식물봉투 제작비가 절감되며 음식물 악취 및 잔재물등 2차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은 친환경적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서울시 시민 행복지수 생활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은평구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95로 25개 자치구 중 21위이며 생활환경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19로 20위입니다

이제는 서울시 25개 지자체 중 행복지수와 생활환경 만족도에서 상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환경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음식물 쓰레기처리 방법을 비닐봉투에서 스티커 용기 방식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며 답변을 기대하합니다.

A 김미경 구청장

은평구는 2019년 기준 1일 약 292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1일 165t 57.1%는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170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구에서는 많은 생활폐기물 감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활용품 그린모아모아사업으로 갈현동 지역내 자투리 공간에 재활용품을 주1회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8개 품목으로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20개 현장에 현장리더를 배치하여 양질의 재활용품 수거로 기존의 대행업체가 혼합으로 수거하여 직매각을 현재까지 31회 운영 매회 1,000여세대의 참여로 75t 수거를 할 정도입니다.

2024년에는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포함하여 판매재활용품 70%를 달성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은평구, 서대문, 마포의 서북3구는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쓰레기를 배출할 때부터 줄이고 분리하여 자원순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은평 재활용, 마포 소각, 서대문 음식물 처리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재활용의 양적성장이 아닌 고부가가치형 재활용 등 질적성장과 주민참여 거버넌스로 구축된 그린모아모아 수요자 맞춤 현장교육과 홍보를 통해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을 70% 이상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자원순환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번째로는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김포매립지 반입총량제 시행으로 2018년도 반입량인 31,971t의 10%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3,197t인데요 이 31,971t의 10%인 28,774t으로 올해는 줄여 나가야 되는 상황으로 줄이지 못할 시에는 초과반입량은 기존 t당 70,056원에 김포매립지에 처리하고 있는데 2배인 14만 112원을 증액해서 납부해야 되는 상황으로 매립지반입 총량을 28,774t 이하로 낮추기 위해 생활폐기물과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음식폐기물류는 1일 발생량은 69t으로 일반주택 45t, 공동주택 12t, 음식점 12t 정도로 조례에 의거해서 단독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음식물 전용봉투 사용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음식물 전용봉투를 가정용 배출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RFID 종량기 또는 전용용기에 배출하고 있으며 다량 배출사업장은 감량기 또는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20㎡ 미만 소형음식점 같은 경우 음식물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의 전용용기를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처럼 납부필증을 일괄구매 후 월별 배출비용을 정상처리할 관리주체가 없으며 언덕의 경사가 심하고 차량이 다닐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개별배출시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배출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은평구에는 112개 단지 중 48%가 RFID 종량제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감량효과와 편리성, 소량배출세대 불만해소 등을 감안, 일반 및 다세대 주택에도 RFID 종량제 설치확대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불편 개선을 통해 설치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으로 앞으로는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관내 감량비 사용이나 다량배출사업장 운영 점검결과 다량 배출사업장의 운영중인 감량비는 소음, 악취, 비용절감 측면에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향후 처리기술이 향상되면 나홀로 세대에 음식물 감량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감량비 부분은 2021년도에 시보조금 35% 구예산 추가편성이 35%를 통한 확대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량배출 사업장 중 집단급식소 공동기관이나 학교 등으로 일제히 보급을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특히 한국외식업중앙회 은평구지회 등 민간 전문가와 연계를 통해 음식물 감량화사업 토론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Q 양기열의원

최근 은평구의회부터 구청까지 낙하산 채용 의혹이 줄이어 터지고 심지어 제출 증명사진이 컬러 인쇄본으로 제출해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합격처리되는 과정을 살펴 보며 과연 은평구에 공정한 채용이 실현되고 있는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민선7기 출범 이후 과거 3~4년간 별정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22명이 늘었던 반면에 최근 3년간 62명의 증원해 과거 대비 약 3배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증가율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민간위탁 채용은 더욱 심각해 신규채용 민간 위탁금 총액은 2012년 178억이 어느새 624억으로 늘었으며 특히 민선 7기의 출범 이후 민간위탁 금액이 2018년도에 90억이 증가했고 2019년도에 110억이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줍니다.

2020년도 예산기준 민간위탁 비용 624억 중에 444억이 71.1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총액에서 평균적인 인건 비율을 적용하면 매년 구청장이 만드는 채용에 대한 신규인건비 환산액은 추정 140억으로 아무리 구정분야가 넓고 다양해 졌다고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은평구 미래의 재정건전성이 심히 걱정됩니다.

첫째, 시험을 통해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구청장 역량 내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가파르게 느는데 모든 구직자들의 지원 서류에 은평구의회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추가하는 것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을 위해 의회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복지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중간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구청장의 보은성 낙하산 채용조직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재단과 마찬가지로 운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복지재단설립의 장점과 단점,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 언급하도록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은평구민들의 뜻으로 향후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어지는 사업들은 아무리 단체장이라 할지라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구에서는 여론조사를 실시 주민여론도 약 90%의 압도적 찬성이었으나 꼼수조사로 비춰지는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관계자들과 특히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여론조사의 첫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청장의 공약사업으로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정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본인의 목줄인 인사권을 잡고 있는 구청장의 공약사업이라는데 쉽게 반대할리 만무합니다.

둘째,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경우 ‘복지가 나랑 상관 없어서’, ‘복지를 잘 몰라서’, ‘복지가 시급하지 않아서’, ‘복지가 돈이 많이 들어서’ 구청장님! 이게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반면에 재단설립 찬성질문지는 보기가 11개가 넘는 등 이런 엉터리 용역이 2,000만원짜리 용역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사업들은 이처럼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대개 용역결과 즉,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감히 해당 여론조사는 왜곡됐다고 판단하며 연구 실효성 없는 용역발주는 지양해야 하며 세금만 낭비하는 관제조사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올해 11월 6일로 ‘은평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조례’가 상정 계획되어 있는데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조례를 부결시킨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금번 민선7기에서 은평복지재단 조례를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으신지 아니면 그대로 강행하실 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김미경 구청장

은평구는 일반직 공무원은 매년 서울시에서 자치구 수요 인원을 파악하여서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공채시험을 통해 선발된 인원을 자치구로 배정하면 구청장이 최종 임용하며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인권팀장, 자원봉사팀장, 법률전문관, 박물관 학예사, 보건소 의료인력 등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임용하고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주요 채용 분야는 박물관운영, 주차단속, 자원봉사지원업무이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센터 또 직영 전환에 따른 직접 채용,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추진 및 보건지소 운영에 따른 의료인력 등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우리구는 비서관 및 비서, 구의회 전문위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의회 전문위원 임용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에 위임하며 공고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 채용시험을 거쳐 합격자를 선발하며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포함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법 공개범위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41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나 헙법 제17조와 개인정보보호법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행정사무감사의 한계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은평복지재단의 운영은 서울시 자치구중 은평구의 복지수요도는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연금, 등록 장애인수 3위, 독거노인수 2위, 사회복지시설 4위 등 복지수요가 높은 편이고 2020년도 전체 예산 1조 300억원중 복지예산은 60%에 육박하고 복지공무원 1명이 800여명이 복지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어 전국 1인당 500명을 훨씬 상회하여 업무 과부하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또 필요한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은평형돌봄정책을 실현하려면 주민 요구와 복지자원 등에 대한 조사와 정책연구개발 또 복지공동체지원사업, 통합돌봄기반조성 및 선도모델 발굴 추진 등 안정적인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은 전문가의 자문과 찾아가는 복지정책 공유회,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의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7월 중에 의회설명회를 개최하여 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설립과 관련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및 설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A 김덕 행정안전국장

인사분야에 대해서 보충답변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현재 117명이 인권, 협치, 자원봉사, 신규 등이 20명 근무하고 있고 역사한옥박물관, 문화예술회관 14명,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직영운영합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폐기물관리 등에 9명, 불법주정차 단속 등에 21명, 보건, 간호, 금연단속에 11명 운영하고 있고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직영함에 따라서 보건지소를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정원 외 관리인원으로서 매년말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책정범위내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은 면접위원이나 기타 개인정보 사항을 가리고 원본대조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신 회신 내용도 있듯이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한 행사는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해서는 안 될 것으로 명시되어있고 특히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집행기관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삭제 수정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부하는 범위내에서 제출하도록 회시가 와 있습니다.

A 신임하 주민복지국장

은평복지재단 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려고 노력했고 복지재단설립 타당성과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조사하는 목적은 복지재단설립 타당성 검토하고 사업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적합한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엄정하게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견수렴을 신뢰하고 201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복지재단설립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민간이 함께 설립과정을 거쳐서 단계마다 철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 정은영의원

구청장님, 혹시 이 통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평구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연령대별 구성비 분포가 우리 은평구의 연령대별 인구분포와 비슷해야 되며 통계의 기본은 알맞은 표본을 추출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보고서 인구비율이 안 맞는데 이게 제대로 표본을 추출한 걸까요? 이렇게 안맞는 연구보고서 설문조사 결과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연구용역을 시행할 시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2019년 2월 22일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총괄건축가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2019년 7월에 은평 총괄건축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준공된 불광천 어르신 쉼터 건축디자인이 1번 설계변경 자문의견서에 의하면 단일 mass의 과도함, 조형적 상징성의 부재, 불광천 변으로의 조망확보 부재,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 문제점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단일 mass 과도함이라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과도함인지 객관적 기준이 무엇이며 둘째, 조형적 상징성의 부재라 하셨는데 근거는? 셋째, 불광천 변으로의 조망확보 부재라 했는데 어떤 근거이며 넷째, 최대한의 자연채광 유입한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설계하실 때 시뮬레이션을 해보셨나요?

은평구의 우수 건축물 및 공공건축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의 주관적 의견이 객관적 사례나 근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김미경 구청장 김미경

복지재단 설문조사시에 인구통계와 비교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했고 이게 공통문항이 있습니다.

이게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에 대해서 같이 통계를 냈고,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복지문제 우선,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설문 했고 은평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의견, 설립여부, 수행기능 등 7문항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문항에 5문항에 대해서 설문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문항, 복지재단 설립에 관한 문한 1문항, 민간관계자분들께는 복지여건에 관한 인식 4문항에 대해서 설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문자체도 기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다고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실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불광천 어르신쉼터에 대해 총괄건축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은평구에도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는 민간건축과 도시디자인 전문가를 공공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참여시켜서 도시경관과 공적공간의 공공성의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르신쉼터 공간 또한 어르신들과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우당탕탕 목공방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했는데 정말 멋지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책장이나 의자, 수납장 등으로 공간을 의미있는 공간을 재탄생하였습니다.

이렇듯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서 이 공간을 지어냈고 또한 공간 자체도 첫 설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되어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 단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세계적인 설계자이고 자문가이고 하셨던 분이 함께한 내용이고 우리구에서도 그것은 타당하다 여겼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6일을 원래 오픈을 목표로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어서 안타까운데 어르신들이 많이 기대하시고 있고 내부에도 의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정말 잘 만들었다, 어르신들의 맞게끔 의자라든가 우당탕탕 목공방에서 체계적으로 같이 함께 만들고 고민하면서 어르신 쉼터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불광천 다리 밑에 어르신들께서 구부리고 앉아서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한여름이나 겨울에 장기를 두시거나 바둑을 두시는 모습을 보고 항상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공간은 실상 2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쉼터를 조성해 드린다고 해도 처음에는 반대하셨는데 여름에는 얼음물을 갖다드리고 하면서 협의체를 구성하시게 했습니다.

그렇게 2년동안 그분들과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이것은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총괄건축가의 의견과 더불어 구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변경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형적 상징성, 불광천변으로 해서 조망권 확보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설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Q 강용운의원

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필두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고 전 산업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서울시 또한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급변하는 미래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구청장께서는 우리 은평구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는 개인간 다중간 위생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우리의 음식문화 정서상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는데 청장께서는 구민의 위생관리에 대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 비대면 산업이 세계를 선도할 역량이 있다는 것을 확인,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면서 "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연구 개발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정부의 대책에 은평구에서는 민관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는 협력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친환경 급식에 대한 것으로 GMO 퇴치나 맹독성 농약 식재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권장하는 친환경 식단을 은평구에서 적극 검토할생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생 문제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2100년이 되면 인구는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어서 사회적 인프라인 기간산업이 멈추어서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되었습니다.

특히 날로 떨어지는 출산률을 높이는 차원과 젊은 예비 부부들의 출산 비용절감을 위해 은평구에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를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또 현재 여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5개분야 57개 사업들을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저출산 전문 대응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평구 관내 수의 계약은 2,000만원 이하 계약은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고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은평에는 운영난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영세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직접 챙겨 주실 수 있는지요.

지금의 특정업체 몰아주기, 예산 쪼개기, 형식적인 타 견적 받기 등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의계약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또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 위주로 리스트를 작성하여 은평구 상공회 포함 업종별 조달등록 업소 등을 전수 조사하여 관내 수의계약 시 우선권을 주는 방법으로 관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김미경 구청장

포스트코로나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한 기본적 준수사항이나 유흥업소 종교시설 및 집단 운동시설과 같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코로나 종식 이후 위생이나 감염병관련 대응 방안 등을 바탕으로 메뉴얼을 정비하여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일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위생 준칙 매뉴얼이 정해지면 이를 기본으로 우리 구 만의 특수한 매뉴얼도 만들어서 구민들의 건강한 식생활이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은평구의 대응 사례에 대한 은평구만의 특수한 상황에서 민관이 감염병 관리와 예방에 어떻게 대처했고 또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등을 기록한 백서발간으로 추후 비슷한 사례에 대비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식품위생법같은 경우 지금 입법 예고사항으로 식품 등에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토록 의무화하고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에 손을 씻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되고 다음에 영업자로 하여금 발열,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는 종업원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으로 실행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식품위생상 발생을 예방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구는 포스트코로나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것도 준비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민간 상생 협력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급식은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과 질 좋은 친환경 식재료 공급으로 급식의 질을 높여 성장기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자 친환경학교급식과 공공급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근거 학교급식은 친환경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영양, 위생관리를 위한 식자재의 주공급처인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서 시험성적서 확인 및 샘플링 검사 등 안전성 검정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학교급식 식재료의 주요 품목인 친환경 쌀, 김치류, 수산물 공동구매를 추진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과 공동구매 품목의 안전성 검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 안전지킴이단을 운영해 신뢰도 제고 및 식재료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먹거리 불안 해소위해 은평구 공공급식센터를 설치하고 전북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어 건강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26개 품목을 선정 공급하는 Non GMO 가공품 차액지원과 현재 무상급식 제외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에게 친환경식재료 지원금을 지급하여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적극 유도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및 도시와 농촌간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류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먹거리 인식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저출생 사회문제는 근본적으로는 2040세대의 삶의 질 향상이 정책의 취지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또 주거복지절감, 출산 및 양육지원, 사각지대에 없는 촘촘한 돌봄체계구축, 경력단절 해소, 워라벨문화 확산 등이 저출생정책의 추진과제라고 해당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평구는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분야로 16개 사업 382억 ,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분야 7개 사업에서 7,200만원,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분야 19개 사업 696억 8,200만원, 모든 아동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조성사업 6개 사업에 4억 9,000만원, 2040 삶의 기반 조성분야 7개 사업 12억 5,500만원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지원, 청년신규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중에 있으며 은평구 특화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전용 택시 아이맘 택시사업을 통해 병의원을 보다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선정절차와 택시예약 및 배차 관리를 위한 핸드폰 앱 개발작업 추진중입니다.

결혼부터 임신, 출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정보알리미 시스템을 구축으로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물론 임신 주수별 정보 및 아기 월령별 정보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와 출산가구 전기요금 감면, 서울주택도시공사 행복주택, 맘편한 KTX 서비스, 출입국 fast track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은평알림톡을 통해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전담조직 구성보다는 국장중심 책임행정제 등 부서간 협업체계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행적·반복적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부서별 관내외 연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새올행정시스템 계약실무 게시판에 관내업체 목록과 계약체결 현황을 게시하여 관외업체 보다는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토록 권장하고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점검 결과 관내업체 수의계약률이 2017년 29.4%에서 2018년 32.8%, 2019년 4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잇으며, 부서별 동일 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 연 2회 이내로 강하게 제한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내 업체의 참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동일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동일 조건일 경우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황재원의원

도로법 제68조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 조항이 있으나 감염병으로 인하여 경기 침체 등 중소영세 상공인의 경영상 위기 시에는 감면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평구 관내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정책과 지원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중소영세 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도로 점용료의 감면 논의를 제1차 추경심사가 시작하기 전에 재무과 담당 공무원과 많은 논의는 물론 서울시와 국토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도도로점용료 50% 감면을 위한 도로법 관련 법령 개선을 건의한 결과 국토부에서 25% 감면이 2020년 4월 9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은평구에서는 아직까지 총 1,433건, 감면금액 7억 9,642만 5,000원의 도로점용료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코로나 19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는데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 환급은 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지? 언제 환급되는지? 구청장은 은평구 중소영세 상공인들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설된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감염병이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해당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라고 개정안이 신설되어 있는데 신설된 개정안에 따라 은평구 관내 중소영세 상공인을 위한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을 즉각 실행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불광천 수질 개선 및 오, 폐수 관련 질문입니다.

불광천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8만 은평구민이 가장 사랑하는 은평의 랜드마크인 불광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수질정화 장치 설치, 토구 월류 방치턱 설치, 유지용수 방류구 이전, 저류형 빗물침투시설 설치, EM 흙공투여를 추진하고 있고 악취저감을 위해서는 워터스크린 설치와 악취차단 가림막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았으나 올해 구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은 부유물질과 녹조제거를 위한 하상청소 횟수 2회 증가와 EM 흙공투여뿐입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 관련 공약이 있었습니까? 구청장은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올해 은평구청 예산 중 불광천의 수질과 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불광천 수질개선 대책수립 용역을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에서 2020년 시행할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불광천의 수질 및 악취개선을 기다리는 은평구민들께 서울시 용역사업의 진행과 향후 추진계획을 은평구민께 말씀해 주십시오.

불광천의 수질검사 결과는 7등급 중 3번째 등급이라고 합니다. 3번째 등급의 수질 및 수생태계 상태를 찾아보니 약간의 오염물질은 있으나 용존산소가 많은 상태의 다소 좋은 생태계로 여과, 침전, 살균 등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보기에는 일반적인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또는 수영 용수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정확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장님은 불광천의 수질검사 관련 시행부처 및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A 김미경 구청장

도로점용료 감면 결정은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 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 부담하는 금년도 점용료의 25% 감면 조치 시행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에서 기존 정부안의 감면대상자 및 조치방법 등을 검토하면서 감면이 지체되고 감면대상 중에 공익시설이 있는데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장관회의에서 나오지 않아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료의 1/2 감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 달부터 조속히 감면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으나 시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현재는 3개월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서울시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조속하게 감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광천의 악취발생 원인은 우수토실 및 차집관거를 통하여 하수 냄새 유입으로 인한 것으로써 또 악취차단을 위해 우수토실 악취차단막 21개소와 신사교 워터스크린 설치를 시비 1억 6,500만원을 확보하여 완료했으며 올해 또 6월 불광천 복개내부 악취 저감을 위한 차단막 설치공사를 시비 3,100만원을 배정받아 공사 완료하였고요.

또 하반기 하천변의 우수관에 역류방지 배수문 6개소를 설치하면 저기압시 냄새가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악취는 해소될 수 있도록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수질악화 원인 및 개선사업으로 수질정화장치 6개소, 우수토실 월류 방지턱 6개소 및 증산로에 저류형 빗물침투시설 설치 등 시비 5억 3,000만원을 확보하여 오염물질이 불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저감하였고 EM공 투입하는 정화캠페인을 벌여 큰 호응을 얻는 등 주민과 함께 깨끗한 불광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가물때문에 유속도 느리다보니 부유물도 뜨고 수질도 악화되고 있는 것같습니다.

또한 산책로에 날파리 등 해충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충기 88개소를 4월부터 매일 19시∼새벽 2시까지 가동하고 5월부터는 고압동력분무기를 이용 주4회 불광천 산책로 전구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불광천 유입 하수 개선 추진 방향으로는 우천 시 합류식 하수관의 오수가 월류하여 유입되는 문제로서 월류되는 오수의 해소방안으로는 오수관의 추가 부설 또는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불광천, 홍제천 및 한강에서 난지물재생센터까지 총 16.2km 전구간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평·서대문·마포 3개구가 공동으로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서간 실무적인 논의는 이미 시작했으며 은평구에서 제안하였고 또 서울시에서 추진예정인 녹번천 하천복원 시행시에 우선적으로 오수관 처리방안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Q 박세은의원

청장님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는 개인간의 이해관계가 아닌 인간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제도적으로 연대하고 있고, 무상보육, 무상급식, 치매 국가책임제, 청년수당 같은 보편적 복지의 발전으로 향해가고 있어 발달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합니다.

갈 곳 없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를 하시겠습니까? 혹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신다면 국가책임제 전에 발달장애인 은평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견제와 균형강화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구청장에겐 좀 더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구의원에겐 구청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되는 것이 맞다 할 것입니다

권한침해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합리적으로 선발하위해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의지가 있다면 은평문화재단 이사장 채용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A 김미경 구청장

저는 먼저 구청장으로서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며 중증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동안 재활프로그램 및 교육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및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해 주셨던 시설 확충 방안과 함께 기존 시설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서울시에 복지부 기준에 맞는 지원인력 증원을 계속 건의해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560여명에게 활동보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 구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민·관 협력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확대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대기인력 해소를 위해 구청장협의회, 서울시 의원들에게 보조금 지원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도전적 행동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과 모든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 등에 대해 도입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는 2개구 관악과 강동이 도입하였으며 조례제정은 상위법상 근거가 없는 단체장의 임명권 제약을 이유로 대법원 무효판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구청장 2명, 구의회에서 세 사람,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받아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가 일곱 명 구성되는데요, 그 분들이 자격요건, 능력요건에 대한 심사로 기존 제도로 충분한 인사검증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국가 공기업의 경우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주도함으로써 의회권력의 비대화와 법적 근거 없이 정당한 구청장의 인사권 침해로 정쟁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지방의회 의원은 면책규정이 없어 인사청문회에서의 발언은 민 형사상의 책임 문제로 귀결될 수 있어장기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은평문화재단 같은 경우 은평문화재단 정관과 은평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근거하여 일곱 명의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적법하게 운영하는데 추천자 세 명이 6월 12날 추천되었는데 대상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일순위 추천자가 전 근무지에서 좀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다시 절차를 다시 밟아서 문화재단에 이사장을 대표이사를 다시 선임을 해야 할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고 또 주민을 위한 주민의 기준으로 주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김진회의원

진관동 주민의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은평의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해 또한 더 많은 서울시민의 이용활성화와 이용편리성을 위하여 구파발역을 은평뉴타운역으로 역명변경을 제안합니다.

단독표기가 어렵다면 병기도 고려해봄이 어떨지 구청장님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제도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교통규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범위가 어린이 시설의 일정반경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통학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어린이보호구역 밖의 통학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안전한 통학로 프로그램에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 내의 통학로 형태 및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학로 지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통학로 지도는 학생들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해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보여주고, 사고 취약지점을 규명하여 그 지점에 대해 적절한 교통 안전시설 및 교통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통학로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통학로 지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셋째, 문화재단 운영의 쟁점과 과제, 문화재단은 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들을 수행하며,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지역분권을 견인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단은 지자체의 고유 사업의 수행뿐만 아니라 문체부의 지역 단위 사업도 수행합니다.

가령, 2019년 문체부는 문화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무지개다리 사업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지역별 주관기관 공모를 실시하여 지역문화재단과 유관 공공기관에 신청 자격을 부여됐고,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 선정됐습니다.

문화재단 운영의 쟁점과 과제는 무엇인지, 그 쟁점과 과제를 어떻게 풀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시설건립과 관련 6월 2일 제4차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중립적 3자 주관하에 구성 절차, 의제, 참여 범위 등에 대해 관련 당사자간 합의하여 구성하도록 한다는 의결을 환영하지만 중립적 3자는 서울시 갈등조정 전문가의 주재하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제 등을 논의한다고 개별심사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 시 참여하는 단체는 어느 단체이며 본 의원이 제안한 고양시와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것인지, 또한 지상에 체육시설, 축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그 외의 다른 체육시설은 고려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또한 주민소환으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건으로 주민소환에 소요된 약 1억 1,000만원 가량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장의 선거 공약으로 인해 지역구 의원이 주민소환의 당사자가 되었는데, 당사자인 본 의원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한 생각입니다. 주민소환에 동참하신 진관동 주민들과 지역구의원에게 사과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주민소환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써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다 보면 부득이 궁금한 사안들이 있어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료요청을 중단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폭넓은 의정활동을 위해선 꼭 알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부서에서의 거절로 의정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정보공개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가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부서 이동 후 업무 파악 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타부서로 발령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김미경 구청장

구파발역 은평뉴타운 병기추진은 진관동 주민들의 요청으로 우리구 지명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서울시 지명위원회로 올라갔으나 서울시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서울시 기준에 맞지 않아 부결되었으며 부결된 사항은 다시 추진하기 어려우며 은평성모병원 등과 같이 지역의 랜드마크로 부각되는 시설을 역명에 병기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어린이통학로 운영개선에 대한 문제로 은평구는 초등학교 30개, 유치원 28개, 어린이집 14개, 특수학교 1개 등 총 73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3년간 국,시비 26억 6,700만원을 확보하여 통학로 정비, 옐로 카펫 설치 등 17개 사업 4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사고의 62%가 운전자 안전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불법주정차 등이 주요사고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어 은명초, 갈현초, 역촌초 등에 통학로 보행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또 불법주정차단속 cctv, 과속경보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등,하교시에 같은 방향의 어린이들을 모아 교통안전지도사의 보호아래 집이나 근처 학원까지 바래다 주는 보행안전 지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통학로 주변 교통사고 위험이 보다 높은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했고 방지시스템을 했고, 횡단보도 LED바닥 신호등을 했고 안전한 통학 환경구축을 위해 신기술을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운전자의 주위환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및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로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자급자족을 할만한 산업구조가 없는 상황으로 은평구라는 도시 위에 문화를 입혀야만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은평구는 한옥마을,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천년고찰 진관사, 국립한국문학관, 사비나미술관, 국립고전번역원, 셋이서문학관, 너나들이센터, 금성당 등은 고전과 현대를 이어주는 한문화체험특구가 이미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어 이러한 다양한 지역문화자원의 유기적 결합과 관리를 위해 은평문화재단이 되었습니다.

즉, 은평구가 보유한 다양한 문화시설의 관리와 함께 지역 내 문화자원을 조직적으로 결합하여 발전시켜 나갈 전문가집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정책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다양한 문화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내 민관의 협치속에서 문화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해 문화시설의 효과적 관리와 우리 지역에 맞는 문화정책의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2017년 7월 은평문화재단을 설립하였으며 지역문화 주체와 함께 만드는 축제에 성과를 인정받아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2019 예술경영대상 공공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은평문화재단의 운영 방향은,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의 관리와 함께 지역문화예술의 통합적인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다양한 관계망과 정보구축, 문화예술창작과 향유, 보급의 역할 등 지역 문화예술의 허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문화 정책의 지역화, 지역특성화 문화정책, 주민참여 정책 네트워크, 지역문화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정책 플랫폼 역할,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다층적인 민·관 문화 거버넌스 구축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비접촉의 언텍트 문화 트랜드에 맞춰 다양한 시도로 은평문화재단은 은평구 문화 르네상스를 선도하고 나아가 문화 발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는 심각한 폐기물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키위해 서대문은 음식물을, 마포는 소각폐기물을, 은평은 재활용을 분담하는 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축기지 앞 지역난방공사와 연접한 부지 지하에 광역재활용처리시설을 구축하고, 지상에는 체육시설과 복합센터 등을 구축하여 은평구민 뿐만 아니라 지축 삼송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은평광역자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환경부 서울시 고양시 은평구가 참석한 결과 대체 부지 추진은 어려워 이전문제를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으며 구는 완전 지하화하여 지상에 주민편의 시설의 조성과 친환경시설을 건립하고 지상 시설은 인근 연접 부지와 함께 생활형 복합센터로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구성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에 부분을 쓸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며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소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50만 은평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을 지키고 지자체가 직면한 폐기물 대란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중이며 그 과정에서 은평구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주시는 의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우리 은평구에 가장 좋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구청장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구 인사운영계획의 운영목표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혁신인사로 설정하고 세부 운영방향으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인사관리를 하고 있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청렴인사,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감인사, 배려와 상생의 조직문화 조성으로 정하여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인사관리와 참여하고 공유하는 공감인사를 위해 희망전보시스템을 도입하여 희망지로의 전보가 70% 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준을 세우고 있고 또 승진시 다면평가와 결과 반영 및 전보시 2년 6개월의 의무전보기간 설정하여 선호부서와 기피부서 내 연속근무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 모두가 우리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48만 은평구민을 섬기는 공직자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직위제란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정보가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전문관을 선발 배치하여 전문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장기근무 유도를 통한 전문성 강화하는 제도로 우리 구는 2017년 처음 전문직위제를 도입하였고 매년 정비하고 있고 전문관 평가를 도입하여 전문관에 부여되는 인센티브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성과관리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채용과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정보법 공개범위에 대한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 감사의 자료요구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충 될 때 공개범위에 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관련 의회 자료제출 요구 건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수정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는 현행 법적 행정적 테두리에서 허용된 정보제공의 범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그 목적이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회제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징구는 본래의 채용목적을 벗어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소지가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어쨌든 이런 사항들에서 지방자치법이나 지금 개인정보법이 또 충돌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정보법에 이것은 아예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개인정보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법률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법은 가장 세게 다루는 것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부탁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Q 정준호의원

첫번째 확대 재정정책에 대해 우리구의 경제활력을 주기 위해 순세계 잉여금의 대폭적 사용을 요구합니다.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결산자료를 보면 2018년 850억 2019년은 10억이 더 늘은 860억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를 국가의 전시에 준하는 재난 정책인 확대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게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모든 공직자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세입처를 확보하기 위해 미래의 절대 요구인 빅데이터 센터나 AI기반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과감한 세출 행정을 요구하며 순세계 잉여금으로 현재 가장 직접적인 서민지원책인 재난지원금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 협의회에 가서 은평구청장께서 선도적으로 의제를 먼저 제시하면 은평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런 은평 재난 지원금을 진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번째 공유재산 매입 건으로 2019년 어르신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려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 했으나 안전성 위험이 있어 바로 철거하였고 혈세 5,000만원의 리모델링 용역비 마저 사업 한번 진행 못해 보고 손실 처리되었는데 구입 전 안전진단을 하면 건물에 대한 가격의 재조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공유재산 매입 매각 시 현행과 같은 시스템을 어떻게 향후 개선하실지 질문드립니다.

세번째 공무 국외 출장 후 사후 정산 시 증빙으로 첨부되는 수수료까지 95만원짜리 유럽 항공권이 185만원으로 위조되었고 이 허위영수증으로 2019년 결산서까지 처리되어 결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나 행정지원과의 빠른 사후 대응으로 1,300만원 영수증 차액이 환입조치 완료하여 한편으로는 다행입니다.

과거 5년간 출장 전체 확인 결과 개별 2명, 4명 다녀 오는 건들은 이상이 없었으나 단체 출장 건들이 비수기에 다녀왔는데 항공권 정산은 성수기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처리되었는데 2015년 동경, 2016년 몽골, 일본, 2017년 몽골, 2018년 일본, 호주, 라오스, 2019년 싱가폴 출장 건은 실제 항공권 가격 확인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어떻게 정상적인 증빙으로 국외 출장 정산을 완비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편백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12,000주를 식재하였으나 편백나무 조림지 생존율은 대구 천을산 편백나무숲, 울산 선암호수공원 수천그루, 홍천 편백나무, 평택시 이충분수공원, 서두물공원 70%, 부천시 편백나무숲이 환경과 관리문제로 고사해버렸습니다.

신사동 조림지는 편서풍 대륙성 기후 지역이고 산기슭의 경질토양이라 고사 위험성도 아주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겨울 영하 10도 이하로 일주일이상 한파가 오면 숲 전체의 편백나무가 고사할 수도 있는데 향후 편백나무의 현재 식재되어 있는 숲의 관리방안을 높여서 생존율을 높이고 아름다운 숲을 만들 수 있는 진행할 방법이 더 강구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A 김미경 구청장

확장재정정책에 대해 은평구의 가용재원은 일반예비비 80억원과 재해 재난목적예비비 105억원로 총 185억원 중 사용액 29억원을 제외하면 156억원이 있었는데요. 정부 및 서울시 3차 추경 결과에 따라 구비부담금을 반영해야 하고 2차 재난지원금 등 하반기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한 구 자체적 확장재정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는 2019년 증산복합문화센터 건립, 응암3동 다래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외부기관 공모사업으로 302억원,역촌노인복지관 리모델링, 불광천 터널분수 개량 사업 등 특별교부세 69억원, 은평문화예술회관시설 개선, 신사오거리 교통섬 환경개선 사업 등 특별교부금 153억원 또 평가인센티브 20억원을 포함하여 총 544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국비 보조사업 188억원, 불광천 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등 시비 보조사업 391억원 등 투자사업에 대한 국 시비 보조금 579억원을 확보하여 확장재정정책에 현재 기여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방역물품 구입 14억 6,000만원, 긴급복지 및 코로나19 생활비 지원해서 297억원중에 구비 6억 8,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출금으로 저희가 50억원, 정부긴급재난지원금 구비 부담금에 또 89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93억중 구비 18억원, 은평사랑상품권 발행수수료 외에도 코로나19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 확장재정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공유재산 매입건으로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매입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은평구의 노인인구는 2020년 6월 현재 82,734명으로 서울시에서 네번째로 많으며 인구대비 17.3%로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욕구를 반영하여 2004년 150개로 시작된 노인일자리가 올해 2020년도에 4,554개로 20배 이상 늘어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의 대폭적인 사업규모 확대는 구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으로 노인일자리 수요에 부응하고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할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해 필요한 예산 37억 7,000만원 중 36억 2,000만원의 예산을 국시비로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로 지원 받는 등 다방면 노력으로 구비 1억 5,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매입 당시 건물은 응암역 5분 이내 거리로 위치적으로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또 평당 매입가격이 2,600만원 이하로 주변 시세 3,000만원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으나 노후된 건물로 도면 등 공부상으로 구조 파악이 안된 점이 있었으나 외관상 문제가 없었으며 건축법상 의무 안전진단 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공부상으로도 확인이 어려웠고 리모델링 시 마감재 철거 후 3~4층 바닥 보 부재 등 안전상의 문제점이 발견돼 전문가 및 부서간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변경해 12월 준공 목표로 공사중입니다

또 건물비 2억 6,000만원이 다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시에는 제안된 건물가격이 맞으나 어르신들을 최고로 배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건물안전진단을 할려면 일부를 헐어야 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국외공무여행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변화된 행정환경 반영을 위하여 국외공무여행에 대한 심사강화와 항공운임 집행방법 개선, 여비정산 및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규정 마련 등 우리 구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을 전면 개정 계획수립 단계부터 출장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계획하고 제안설명회 등을 통해 국외공무출장의 효과와 질을 높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백나무숲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이 남부지방 자연휴양림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도심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힐링할 수 있는 산림휴양 장소 및 치유의 숲길을 제공하고자 서울시비로 2014년부터 조성했는데 그곳에 편백나무를 심어서 가꾸시던 감수일씨의 요청으로 서울시 편백나무 예산을 해년마다 은평구가 먼저 심어보니 잘되고 다른 곳은 다 죽었기 때문에 은평구로 다 가져와 편백나무 식재를 은평구만 하게 되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편백나무숲 물주기, 비료주기, 풀깎기, 아까시 맹아제거 등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서울보다 북쪽인 포천에서 구입한 편백나무 500주를 추가 식재하고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급수작업을 하고 있어 편백나무 사업 운영상 문제점은 없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명품 치유의 숲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Q 신봉규의원

수의계약의 일반적 내용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한 은평 구정이 운영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이 2019년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은평구청 수의계약의 형식적 비교 견적 제출 행위의 개선을 요구하였고 구는 이를 반영하여 가격조사 확인필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수의계약 비교 견적을 보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가격산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게 되었으나 실행 이후 실태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첫째 수의계약에 따른 가격조사 확인필의 진위성 문제로 실제 수의계약 업무에서는 150건의 전수 조사 중 단 8건만이 가격조사 확인필의 내용대로 이행된 실정임에도 가격조사 확인필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한 은평 구정의 실현과 예산의 효과적 절감을 위한 노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고자 현 상황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업체 수의계약의 편중성에 관한 문제로 2019년 전체 수의계약 중 관내 주소 등록된 업체 기준으로 계약 건은 548건이며 전체 수의계약의 약 45% 중 대진기획부터 주식회사 세림BNC까지 8개 업체가 체결한 수의계약 건수는 112건으로 관내 수의계약 548건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1건을 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상황에 대하여 김미경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이 이제는 특권으로까지 비칠 수 있는 문제로 ㈜은서와 (주)니드유의 계약금액이 다른 업체의 건수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번거롭고 힘든 공개 경쟁 입찰 과정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 조항을 계약실행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는 현 상황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과 재발 방지방안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은서와 주식회사 니드유의 수의계약 체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설립된 ㈜은서는 여성인 왕향주 대표로 변경 후 대부분의 계약이 여성 기업 혜택을 받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며, ㈜니드유 역시 2019년 1월 5일 개업한 신생 회사로 여성 기업의 혜택인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으로 2019년 총 13건, 4억 4,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0년 6월 10일 현재 3건으로 총 1억 3,6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계약에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수많은 업체들 중 신생기업 혹은 여성 기업에 집중되는 이런 수의계약은 수많은 의혹을 낳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여성 기업의 수의계약 문제점과 신생기업의 수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 실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요청합니다.

A 김미경 구청장

가격조사 확인필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비교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업체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는 제도로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계약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다른 개선 사례와 더불어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나 여전히 관행적으로 본 견적 업체에서 타 견적서를 제출받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가격조사 확인필 관련 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계약이거나 여성·장애인기업·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 충족하는 사회적기업 등과의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해 앞으로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의 경우는 형식적으로 비교견적서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관내·외 2회 이내 제한은 수의계약 편중성 개선 등의 장점은 있으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속성과 정확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갖춘 업체가 횟수 제한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계약담당공무원의 종합적 판단에 따른 업체선정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에 위배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의 편중화 개선은 강제성보다는 권유와 권장하는 형태로 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서별 담당자 교육 등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기업에 관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인의 견적만으로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발주부서에서 사업의 편의성을 위해 여성기업을 선택해도 ‘지방계약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한 적법한 행정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임남수 재정경제국장

㈜은서와 ㈜니드유는 각각 2016년 3월 4일과 2019년 1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8년 4월 25일과 2019년 2월 22일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따라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회사로 (주)은서는 2019년도에 은평뉴타운도서관 누수보수 및 방수공사 계약금액 4,220만원외 14건 총 5억 2,926만 3,4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도에는 5월말 기준 ‘진관동 주민센터(자치회관) 시설개선 공사 계약금액 4,708만 400원외 3건 총 1억 2,774만 4,400원 공사 등을 은평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제한 변경 이력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은서와 ㈜니드유는 2019년도에는 부서별 연간 4회이내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도 계약체결 횟수에서도 ㈜은서는 행정지원과, 자치안전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와 각각 1건씩 계약을 체결하였고 ㈜니드유는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복지정책과와 각각 1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어 2020년도 제한 규정인 부서별 연간 2회 이내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주식회사 은서와 주식회사 니드유와의 수의계약은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발주부서에서 가격, 품질, 사회적 약자에 에 대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의계약 업체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는 여성기업 뿐만 아니라 장애인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회적기업 등이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