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1만여명 참가, 비대면 공론과 숙의 가능성 열어

전국 최초로 온라인 주민총회가 열렸다.

은평구는 지난 6월 20일(토) 10시부터 12시까지 2021년 참여예산-협치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은평관내 물푸레북카페에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원종 배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온라인 총회는 지난해까지 은평다목적체육관에서 원탁토론 방식으로 개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 온라인 방송으로 기획하였으며, 500여명의 주민들이 은평구청 유튜브와 심플로우(ep2020.symflow.com)에 참여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원탁토론회 방식의 주민총회와 청소년총회 개최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은평구는 매년 열리는 주민총회를 앞두고 코로나19로 대규모 행사 금지라는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 하지만 이를 전국 최초 온라인 주민총회로 주민들의 숙의와 공론을 이끌어 내며 전국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목을 받았다.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주민총회에서는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끌어가는 소수의 주민들과 주민참여위원장, 협치회의 의장, 협치조정관 등이 참석했다. 또한 김미경 은평구청장도 참여해‘주민들이 삶에서 불편한 점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실제로 온라인 주민총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번 녹화된 주민총회 영상이 돌려보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파된다면 그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와 주민공론장, 올해 1월 제안공모를 통해 접수된 1,200건의 다양한 주민의견을 30개 정책과제로 분류·병합한 후 부서 검토와 참여예산위원회 및 협치회의의 심사를 통해 14개 정책과제를 주민투표 대상으로 상정하였다.

14개 정책과제에 대한 사전투표는 5.18.(월)부터 6.19.(금)까지 약 한달간 진행하였으며, 사전투표 9,284건과 온라인숙의단 투표 279건, 주민총회 당일 실시간 투표 601건을 합산하여 24억원 규모의 2021년 참여예산·협치과제 10개를 최종 선정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매년 주민총회 당일 이뤄지던 원탁토론은 온라인 숙의로 대체하였다.

‘온라인 숙의단’으로 신청한 60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6.15.(월)부터 4일간 40여개의 온라인 공론장을 열었으며, 각계각층의 주민들은 오프라인 공론장 못지않은 열띤 토론으로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최종 선정된 정책과제는 6~8월 민관TF에서 정책사업으로 구체화하여 내년도 예산 에 반영․추진하게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의 변화, 체험할수 있는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협치적인 과정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스스로 정책을 제안하고 선정하는 주민참여도시를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은평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 나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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