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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사회적 안전망 확충하는 계기되어야
이병도시의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토론회’서 강조
2020년 05월 30일 (토) 13:15:02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
   
이병도 시의원 은평2선거구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과 공공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 계기되어야

사회복지시설의 재난 대응 매뉴얼과 안전관리 체계 확립의 필요성 역설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의 정책설계 과정에서 협력체계 구축 강조

50플러스재단,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에 공공성 강화 필요성 제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27일 오후 2YouTube를 통한 생중계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의 변화 무청중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코로나19는 우리사회 전반에 잠재해 있던 문제들을 현저하게 보여주며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을 긍정적 변화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이병도 의원은 코로나19를 통해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면서,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공공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고 말하며,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부족이 핵심적인 문제로 항상 거론되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의료 확충과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인력 충원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 건강불평등 해소와 지역사회 건강돌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공의료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 시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에 대해서는 염병 등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 발생 시 각각의 기관별ㆍ시설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별 기관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차원에서 함께 문제를 결할 수 있는 매뉴얼과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재난 발생 시 더 많은 피해 발생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건의료 분야와 복지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의원은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는 항상 함께 다루어지고,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정책설계 과정에서 이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가 어떻게 협력하고, 어떻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 전반의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를 마친 이 의원은 50플러스재단,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도 내놓았다.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이나 직업 등 여러 면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연령과 관계없이 인생의 전환에 대한 고민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50~64세에 대한 인생전환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50플러스재단에서 연령 기준이 아닌 인생전환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대한 정책 연구로 범위를 확장해 볼 것 제안했다.

또한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경제적 측면이나 돌봄에 대한 역할에서 여성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고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 당부했으며 재난 상황에서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환기하는 기회로 삼을 것 제안했다.

끝으로, 이병도 의원은 모든 일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코로나19도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어떤 상황이 올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우리사회의 문제와 모순이 해결되고, 사회안전망이 더욱 공고히 확충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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