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는 지난 10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7명의 의원들이 구정 전반에 걸친 질문 공세를 펼쳤으며 김미경 구청장은 준비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을 전개했다. 특히 진관동에 추진되는 광역자원순환센터(재활용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 사업 등 환경과 관련해 집중적인 질문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초선인 의원들과 입성 후 첫 구정질문에 대하는 김미경 구청장 등 모두 비교적 원만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졌으나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평가 또한 다음 정례회의 구정 질문을 기대케했다.  본지는 이번호를 통해 의원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요약정리 했으며 질문에 대한 김미경 구청장의 답변은 다음호에 게재하게 됨을 이해 바란다 .  -편집자 주-

은평구의 환경 현안과 주민의 환경교육 개선 방향관련 해 본 의원은 지난해 직매립을 없애기 위해 △자원순환실천리더 양성 △자원순환실천학교 선정 △자원순환실천 수기 공모를 통한 부문별 시상 등의 방식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 만들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현재 서울시와 우리은평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과연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가 달성되었는지요?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은평구도 줄지 않는 생활폐기물로 인해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와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한 은평구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 중단 예정과 양주소각장의 향후 생활폐기물의 반입 불가 입장에 따른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들기 위해 본의원은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째 16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쓰레기 제로 마을을 선정하자. 둘째, 자원순환학교를 선정 청소년 자원순환실천 리더를 양성하자,
셋째 자원순환 실천 리더 대상을 만들어 구민과 청소년들을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범시민 자원순환실천운동을 확산시키자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진관동에서는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문제로 관과 민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사회환경 지도사들로 하여금 왜? 은평구에 광역자원 순환센터가 생겨야 하는지, 광역자원 순환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한, 지상에 체육공원이 생기면 은평구 주민뿐 아니라 진관동 주민에게는 더 커다란 이익이 생긴다는 것 등을 사전에 미리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 알려주었다면 오늘 이러한 대립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줘서 지역현안인 폐기물감량 재활용자원 에너지절약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을 주민의 각개각층과 학교 기업 민과 관을 상대로 교육을 통해 친환경 은평을만들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은평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 지난 2018년 3월 맑은도시과에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실행한 불광천 시험 검사 성적서를 보면 11.5ppm이던 불광천 하류가 5.5ppm으로 무척 좋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류는 3.6ppm로 3급수였던 수질이 무려 0.6ppm으로 1급수 수질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맑은도시과와 치수과 공무원들이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부 산하 단체인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은평구 청소년들과 매월 지속해서 불광천을 살리기 위해 EM과 흙 공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EM(Effective Micro-organisms=유용 미생물군)은 부패로 인한 악취를 제거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며 금속이나 식품 등의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EM 예산은 전무한실정이고 불광천 수질정화 EM 흙공 사업이 고작 1천만 원에 불가합니다. EM을 활용해서 친환경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광천을 살리고 은평구를 친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살리고 부엌이나 실내, 또는 화분, 텃밭 가꾸기 등에서 주민들이 EM을 사용할 수 있도록 EM 배양센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 드릴 의향은 없나?

지난 6.13지방선거전 2018년 4월 9일에 있었던 2018은평인권포럼내 장애인 참정권보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한 권리마저 늘 겪고 있는 “낙인”의 굴레와 특별한 시선에서 벗어나고 보편적인 투표장소는 찾 을수 없는 문제일까..
특별한 존재로 규정하는 정책아닌 보편적 권리로서의 다양성을 존중받고 지원하는 관점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이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선거법의 장애와 관련한 규정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지 않고, 많은 조항들을 임의조항으로 담고 있거나, 발달장애인처럼 아예 규정이 없고, 또는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에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인의 참정권보장을 위해 많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며,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정권과 관련해 모든 사항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따른다.”로 규정하여 개별적으로 한계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조항을 담아가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은평에서는 처음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주제로 한 모니터링이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최초 발의되었고 몇몇 인권활동가와 당사자들이 동참했으며 이후 2012년 총선 및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거치며 은평구에 자리잡은 100개 투표소를 전수 조사 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문항을 만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조기 대선에서는 가장 열악했던 미성아파트 관리사무소(불광1동 제4투표소)가 투표소에서 제외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절차상 형식에 불과한 장애인단체와의 사전 간담회 이상으로 선거 사후 간담회는 다음선거에서 반드시 고쳐야할 점 논의를 수용하여 협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엔 장애인이 한명이라도 있는 학교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투표소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 시점인 2012년에는 모든 학교에 접근이 가능해야하나 공공건물의 경우 건축법과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에 의거해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의 건물에만 적용되다 보니 오래된 건물이 많은 은평구의 경우엔 실제로 적용된 건물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사 1동 제3투표소는 서울기독대학교 1층 로비인데 학교까지 올라가는 언덕은 1층이 무색한 높이입니다.
신사 1동 제4, 5 투표소인 덕산중학교도 마찬가지. 이외 역촌동 제8 투표소, 9투표소인 월드 비전 꿈빛 마을, 응암3동 주민센터(제1투표소) 갈현 제1동 주민센터는 2층인데다 면적이 50 제곱미터이며, 이곳들의 문제는 높이와 동선과 회전반경입니다.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등 장애인 보장구가 보급되면서 이런 보장구들을 이용해 직접 투표소를 찾을 수 있는 유권자의 수도 늘고 있어 교통약자가 투표소에 가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점검하고 크게 보아 편의시설 유무, 경사로 유무, 장애인 화장실 유무의 현황을 살펴야 합니다.
투표소 사전점검이 인권영향평가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차별과 침해 요소에 대한 감소 노력을 통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투표권을 침해하거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하며 투표소 접근권 보장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보장과 정보접근을 포괄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도 아직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정책도 아직은 전무한 수준이나 이에 비해 장애인들의 선거 참여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유권자 투표율 74,8% 대 전체 유권자 투표율 56,8%..2016년 장애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권행위에 대한 높은 열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투표소 사전점검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실현의 시작이지만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으며 국가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의 요구와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있어 위에 열거된 투표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며 2020년 총선에 있어 대체 장소를 선정하여 당사자와 조율할 의사가 있는지…?

대한민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으로 보급이 된바 있습니다..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자랑하는 한국입니다 ..하지만 공중선 설치는 통신업자들의 과열경쟁과 건수 채우기 하도급 설치등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공중선으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골목환경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국에서는 공중선 정비의 심각성을 뒤늦게 알고 2012년부터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의 공중선 난립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중앙 부처들이 모여서 공중선정비정책협의회가 조직되고 공중선정비 가이드라인이라는 작업지침서가 작성된바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서울시의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올바로 준수되면 공중선 난립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나, 주무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의 직무태만으로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을 감독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2017년 5월과 8월에 서울시는 지난 4년간의 공중선 정비사업은 정비불량으로 인해 그 성과가 미흡하였다고 평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방송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과기부는 이러한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어지럽히는 공중선 난립의 원인이 방송통신사업자의 관계법령 위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독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서 착공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해주며, 공사의 완료시에는 정비완료확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실무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의 공중선 정비공사가 완료된 후에 몇 군데를 선정하여 중앙전파관리소가 점검합니다. 이때 판정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관한 기술기준입니다.
이러한 현행실무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점검지역이 공사완료지역들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7년 8월의 서울시 공문에 따르면 6개의 점검지역 중에서 5개 지역의 정비공사가 불량으로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구에서도 공중선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서 착공계를 받고, 공사승인을 해주며, 공사의 완료시에는 정비완료확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확인 업무를 진행시에 관련 기술기준들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한다면 구민들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재발 발생이 심각한 현 정비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은평구청 발신으로 올해 안에 합법적인 공중선시범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9월에 과기부로 보냈지만 과기부 공무원들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회신이 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공중선 정비완료 확인의 업무 시에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여부를 확인하여 중앙전파관리소로 하여금 방송통신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올바로 단속하도록 하여서 우리 구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보탬을 줄 의향이 있으신지요?
현실적인 공중선 정비를 위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합법적인 정비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2018년 은평구의 공중선 정비는 5곳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청장깨서는 공중선 정비가 합법적으로 약속한 구간만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시다시피 은평광역 자원순환센터의 구의회 결의문은 9월 28일 본 회의에서 찬성14표, 기권5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제가 표결을 지연 요청했지만 결국 의회의사로 표결이 진행되었기에 가결된 건의 당위성 여부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다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9월28일 당일 본 회의 2시간전 집행부의 주도아래 모든 내용과 서면양식을 포함한 결의문의 작성되어 은평구의회 의결요청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결의문을 검토할 시간이 채 20분도 안됐습니다.
과연 50만 은평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은평구의회 결의문이 단 한 시간 만에 의견취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당시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결문의 서명으로 엄청 분주했었는데 은평구의회를 구청장의 산하기관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그런 결의문을 협조 요청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두 번째로 조례까지 개정〮발의하여 은평구의회에 대한 인사권 영향력 행사 입니다. 8월달 구청장의 발의로 올라온 의회사무처 별정직 6급 확충 조례 안을 살펴보면 6급 일반직을 한 명 줄이고 별정직 한 명을 늘리는 조례 안입니다. 총 인원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의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의장의 추천이 아닌 의회사무처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국 사무국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이 6급 의회비서실장을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정인사까지 언급이 되는 상태였고 당시에는 조례까지 개정해서 구청장 측근인사를 구의회 6급비서관으로 채용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지만 찬성9표, 반대9표, 기권1표로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위한다는 사무처의 검토의견을 신뢰하고 고민하다 기권을 던졌기에 반대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전 귀를 의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처 구청에서 혼자 점심식사를 하다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구청 공무원들의 담소였는데요. 내용인즉슨 “얼마 전 김미경 구청장이 김우영 구청장의 비서관이었던 Y비서관을 조례까지 개정하여 6급 의회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부결되자 자원순환센터 민원대응이라는 이슈를 핑계로 없는 TO까지 만들어 낙하산 채용을 실시했다”라고 불평하는 소리였습니다.
이후 실제로 자원순환센터 건립TF팀의 구성을 살펴보니 공업6급의 이두영팀장 외 3명으로 구성된 자원순환센터TF팀의 조직편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Y비서관이 해당팀의 실질적인 총괄업무를 맡아서 본청7층에 함께 근무하고 민원대응과 외부인사 미팅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과연 전문성을 갖춘 공업6급 이두영팀장이 커맨드센터를 못할 역량인가? 외부인사 미팅을 주관하는 비서관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7급 이하의 실무자보단 별정직 6급의 고위 비서관을 채용할 필요가 있었나? 선거보은을 위한 낙하산인사라는 현재의 소문에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현황을 살펴보니 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을 비롯한 위탁업체를 제외하고 순수한 구청직속의 추가채용만 13명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무〮정책 보좌에만 구청장 직속비서관이 6명. 박물관관리 및 특정사업추진 명목으로 채용한 나머지 인원이 7명입니다.
직급은 별정직 5급부터 6급, 7급, 임기제까지 다양하며 월급은 단순히 낮게 잡아 평균 250만원으로 계산해도 연봉은 3,000만원, 13명의 연봉을 합산하면 3억9천만원이고 4년의 임기 동안 총 15억6천만원이라는 혈세가 구청장의 보은성 낙하산 인사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마저도 초과 근무수당과 기타 업무추진비는 제외됐습니다. 우리 은평구청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들을 뒤로 하고 별정직 채용을 무책임하게 늘린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정무직비서관 5~6명까지 붙어야 합니까? 각 특정 사업별로 별정직〮기간제 공무원을 7명이나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이 마비됩니까? 몇 주 동안 본 의원은 구청의 7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이야기를 경청하며 민선 7기 별정직 과다 채용에 대해 구청직원들의 여론을 모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있었습니다. 죽어라 일을 해도 전문성 없는 팀장〮관리급 별정직 채용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사기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늘공”과 “어공”이란 단어를 아십니까? 저도 최근 주무관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늘공은 “늘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을 뜻하고 어공은 “어쩌다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열심히 공무원 시험보고 죽어라 일해도 갑자기 나타난 별정직 공무원 아래서 눈치보고 휘둘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올바른 인사권 활용은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최소화하며 지금까지 전문성을 키워온 일반공무원들이 박탈감 없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원순환센터 결의문을 당일 본회의 한 시간 전에 무리한 협조 요청한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진의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의회 비서실장 6급 조례 안 부결 이후 “Y 비서관”의 보은성 채용의혹 직접 설명해주십시오.
셋째, 구청장에게 정무직 비서관이 왜 6명이나 필요한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사업별로 7명이나 되는 임기제 채용이 없으면 각 사업들이 마비되는지, 현 13명 별정직 채용으로 15억6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보은성 지출로 나가는 점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본말이 전도된 경우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의 설립에 관해 본의원은 장기적인 운영의 효율성이 걱정됩니다. 고임금 저효율의 사업이 될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관의 통제에 있는 공공어린이집은 그 급식센터를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취지에 있는 것처럼 사립,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까지 확대 되는 가에 대해서는 자율적 계약을 하는 단체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의 자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입니다.
1년간 약6억의 예산으로 진행해야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당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직관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정책과 단체는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수십배 어려운게 공공사업의 속성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 보다는 필요 없는 것을 없애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보조금 지원단체가 인큐베이팅을 빠져나와 자립적 기업으로 정착하는 비율이 높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확대에 대해서 분기에 한번씩 지속적 확인을 진행 하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을 위한 사업이 진행 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급식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연간 6억의 자금을 투여해서 연간 총매출이 얼마가 나와야 의미있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면 사업의 취지대로 가능하겠습니까?
“방사능은 DNA를 변화시키기에 모든 생명체를 교란합니다”
올해 청장께서 부임하기전 5월 상반기 전국을 강타한 생활안전에 위험요소인 페암유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함유된 메트릭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국제기준 14배 국내기준의 6배의 30피코큐리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라돈메트리스에서 잠을 자면 하루 4갑의 담배를 피는것과 같은 페암발생 위험에 피폭됩니다. 이런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 심지어 대통령도 6월4일 메트리스의 신속한 수거를 지시했습니다.
은평구에서는 현재 10월 26일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측정기 6대만 가져다 놓고 1박2일 대여하는 형태로 몇 명의 구민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6대가 근무시간에 풀가동해서 1년이면 600가구 수준이고 원하시는 구민분들을 추론해보면 20만세대중 10%만 보면 33년이면 2만가구의 라돈 메트리스 검사가 완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은평구는 재난사태에 대처하는 매뉴얼을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현재 방사능인 라돈메트릭스에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안전진단과 매트릭스 제거방법에 대한 실효적으로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이 실체적이고 살인적인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선과 악의 대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에서 진행하려는 광역자원순환센터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 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진관동 주민들은 커뮤니티에 들어가 목소리를 들으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주민들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선과 악의 대립으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결과를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우리가 갈등을 합의해 가는 사회적 학습과 경험을 가져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과정을 보면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시간 고민하고 주민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미경 구청장님은 예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요청사항을 받아들여 반지하를 완전지하화 시키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은평구의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 및 구청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관동 주민들은 많은 토론과 이야기 없이 이뤄진, 즉 “주민의 동의없는” 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에서 본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스위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사회통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 중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77%인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 2027년 지어질 예정인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해 2015년부터 12년 동안 50회씩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였다가 현재는 유럽을 이끌고 있는 독일입니다. 슈뢰더 전 총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젠다 2010’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산업, 조세, 환경, 이민 등 광범위한 개혁정책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당이었던 사민당에서도 조차 슈뢰더 전 총리 개혁안에 반대하며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민당은 합의를 해 냅니다. 그때 사민당 대변인이 격렬한 갈등의 봉합한 합의의 기술로 ‘토론과 공론화를 통한 투명한 정보’를 꼽습니다.
본 의원이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갈등을 해결한 좋은 사례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1인당 GDP의 27%의 갈등비용이 들고 있으며,OECD 국가 가운데 두 번째로 갈등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갈등관리 지수는 27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개발 여부 처리 과정 등 우리 사회도 조금씩 사회적 토론과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은평구도 토론과 공론화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진관동 커뮤니티에서는 합리적 문제제기도 있으나, 사실과 다른 의견들도 광범위하게 펴져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광역자원순환센터를 반대하는 주민들과 1차례 면담을 하셨고, 2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반대하는 주민들은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본 의원이 반대측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실제로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없는 시간에 면담일정을 잡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또한, 앞으로 반대측 주민들은 면담일정은 예정 된 것이 있는지요?
현재 구청에서 타당성 변경 용역조사가 끝난 후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있습니다. 용역조사가 끝난 후가 아닌 가까운 시일에 진관동 주민들과 현재까지 있는 자료를 통해 토론회 및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본 의원은 토론회 및 공정회를 진행하면 진관동 주민들은 많은 부분 의혹이 해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만나간다면 더 많은 생산적 토론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앞으로 일어날 은평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진관동 주민들은 불가피하게 건립되어야 하는 이유를 아직 못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니, 서로의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주민들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좀 더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과 소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