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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병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평을 국회의원)
국회-시의회-구의회의 협력으로 은평의 삶의 질 높여
2018년 12월 02일 (일) 10:12:12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

논평을 쓰고 정론관에 설 때마다 원내대변인 직의 무거움을 느껴
사회안전망 강화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 살기 좋은 사회
남은 임기에도 국민의 행복 위한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해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강병원국회의원

 

Q 먼저 원내 대변인이라는 여당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역할입니다.
국민들은 촛불로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주셨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의 활동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야당의 불합리한 비판을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평을 쓰고 정론관에 설 때마다 원내대변인 직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더불어 소임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A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역할입니다. 국민들은 촛불로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주셨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의 활동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야당의 불합리한 비판을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논평을 쓰고 정론관에 설 때마다 원내대변인 직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더불어 소임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텐데홀에 앉아서 기자브리핑하는 강병원의원

Q 지방선거의 결과가 사상유례없는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수차례의 워크샵과 당선자 교육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추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은평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선 새로운 김미경 구청장에 대해 그리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은평구 행정 수장의 호흡도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A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협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은평은 원팀(One Team)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저와 김미경 구청장 뿐만 아니라 시구의원들도 힘을 합쳐 은평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은평뉴타운 학급과밀화, 편익부지 활용 등 은평주민들이 주목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입니다.

Q 은평구의회 역시 야당과 의석 비율이 15:4로 구성되어지게 됐습니다. 야당과의 적절한 의석 배분이 아니어서 여당의 독주로 의회가 진행 될 것으로 예측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A 은평구의회의 의석 비율 역시 은평주민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정을 책임지고 은평주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도 선거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원팀(One Team)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시의회-구의회가 협력하여 은평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은평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라면 야당이라고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Q 최저 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게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공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부터 사회적대화 복원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노동계가 동의하는 방안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상당부분은 임대료,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합니다.
국회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할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공정거래법’ 등 민생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외에도 사회보험 보장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Q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대기업 중심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5가지 임무를 끈기있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지난시기 경제정책과 다른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망가진 경제상황이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완성을 위해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전국 맘카페와 미세먼지특별법 입법의견전달식을 하는 강병원의원

Q 대표발의하신 미세먼지특별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어떤 법인지, 통과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미세먼지특별법은 엄마들과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입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유별난 엄마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인식, 법안의 내용, 발의 과정 모두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면 미세먼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Q 2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입법으로 수상하셨는지,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A 2016년에는 폭스바겐방지법으로 ‘2016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배기가스 배출조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만든 법이었습니다.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자 했던 법의 의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2017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게 하는 법입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강제적 규제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그 어떤 칭찬보다 기분 좋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Q 먼저 원내 대변인이라는 여당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A 집권여당 정치인으로서 매우 의미있는 역할입니다.
국민들은 촛불로 문재인정부를 만들어주셨고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의 활동을 국민들께 설명하고 야당의 불합리한 비판을 합리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논평을 쓰고 정론관에 설 때마다 원내대변인 직의 무거움을 느낍니다.
더불어 소임을 다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려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Q 지방선거의 결과가 사상유례없는 더불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고 민생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선거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 수차례의 워크샵과 당선자 교육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로서 소양을 갖추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은평구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선 새로운 김미경 구청장에 대해 그리고 은평구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은평구 행정 수장의 호흡도 중요하리라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A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협력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은평은 원팀(One Team)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저와 김미경 구청장 뿐만 아니라 시구의원들도 힘을 합쳐 은평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은평뉴타운 학급과밀화, 편익부지 활용 등 은평주민들이 주목하는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할 것입니다.

Q 은평구의회 역시 야당과 의석 비율이 15:4로 구성되어지게 됐습니다. 야당과의 적절한 의석 배분이 아니어서 여당의 독주로 의회가 진행 될 것으로 예측 되는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A 은평구의회의 의석 비율 역시 은평주민이 만들어주신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정을 책임지고 은평주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도 선거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원팀(One Team)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시의회-구의회가 협력하여 은평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은평의 발전을 위한 목소리라면 야당이라고 배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정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Q 최저 임금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노동계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게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성공과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부터 사회적대화 복원방안까지 폭넓게 논의하며 노동계가 동의하는 방안도 찾아갈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상당부분은 임대료, 원하청간 불공정 거래에서 기인합니다.
국회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계약기간 연장과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할 ‘상가임대차보호법’,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할 ‘공정거래법’ 등 민생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법안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외에도 사회보험 보장 강화, 근로장려세제 개편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가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Q 경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나 정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대기업 중심 불공정거래’를 뿌리뽑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의 5가지 임무를 끈기있게 실천해나갈 것입니다.
이는 지난시기 경제정책과 다른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지난 정권을 거치며 망가진 경제상황이 단기간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완성을 위해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Q 대표발의하신 미세먼지특별법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어떤 법인지, 통과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는지 말씀해주십시오.
A 미세먼지특별법은 엄마들과 함께 만든 <푸른하늘 3법> 중 첫 번째 법입니다.
아이들을 걱정하는 엄마들이 유별난 엄마가 되어서는 안되겠죠.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인식, 법안의 내용, 발의 과정 모두 전국의 맘카페 엄마들과 함께 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통과되면 미세먼지종합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종합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특별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정기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에게 푸른 하늘을 물려주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Q 2년 연속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어떤 입법으로 수상하셨는지, 소감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A 2016년에는 폭스바겐방지법으로 ‘2016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배기가스 배출조작으로 문제가 되었던 폭스바겐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만든 법이었습니다.
소비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환경을 지키고자 했던 법의 의미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2017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을 사용·배출하는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발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게 하는 법입니다.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강제적 규제보다 지역사회와 함께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는 좋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이 그 어떤 칭찬보다 기분 좋고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에도 최선을 다해 좋은 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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