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정례회 행정복지위 행정사무감사서 해명요구해
은평구의회는 제17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지난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5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했다.
행정사무감사는 후반기 의장선거로 인해 파행되기전 실시해 의장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행정복지와 재무건설위원회에 각 제1,2소위원회로 나누어 비교적 세밀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도출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재식 행정복지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한 행정복지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감사,관광공보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서류및 자료검토와 필요시 동 현장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대조동과 갈현1동 각1건등 2건이며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총 37건이 지적되었다.
일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무과 소관 구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예산 증액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로 공사액이 170억이었으나 예산을 97억으로 결정 예산변경 절차없이 70억을 증액한 것에 대해 시정을 요망하였으며 또한 행정 보조원에게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를 검색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로 2008년 1월 자금 집행을 위한 삼사위원회를 거치고도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노인복지기금이 본예산에 사용해도 돌 기능보강비로 2천만원이 지출되는 등 사용에 문제가 있다공 지적하며 노인복지기금 집행시 취지에 막게 철저히 집행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무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일반적으로 시정요구나 개선을 요망한 것과는 달리 서류제출시 마다 수입 및 등록회원수 차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시설공단측의 해명을 요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2007년도 11월말 기준으로 구민체육센터 이용및 총수입금 내역이 1차 서류에는 16억4300만원이고 2차는 16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었고 종목별 수입은 1차 15억6200백만으로 2차와 동일하나 등록인원으로는 1차에 22,004명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다음날 28,219명으로 수정하여 보고한 사항이다.
또한 최근자료는 2007년 12월말 기준 38,125명으로 11월 등록수 3002명을 빼면 35,123명으로 현재 보고된 자료 38,699명과도 틀려 단순히 업무착오나 실수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 외에도 축구장 사용료 감면 위반사례와 축구장 대관시 제반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축구장 조명시설 개선과, 구민체육센터 헬스장 및 수영장과 샤워장 운영과 관리철저, 거주자 우선 주차제 운영과 관리철저는 물론 특히 예산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성실한 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재무건설위원회
류중공 재무건설위원장을 총괄위원장으로 한 재무건설위원회 사무감사에서는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복지위와 동일하게 서류및 자료검토와 질의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우수사항이 은평뉴타운 구유지 보상등 3건이며 시정요구및 건의사항이 21건으로 지적되었다.
일부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무1.2과 소관업무로 열악한 세원 확보 환경 속에서 기징수 결정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에 있어 매년 과다한 금액이 결손처분이라는 미명하에 소멸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생활경제과 소관업무로 팀장의 겸직으로 인해 취업지원팀이 생긴지 1년이 넘도록 업무의 집중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며 무허가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에 관해 지적했다.
특히 도시계획과의 박석고개역 치하철 역사 신설이나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관리에 있어 주민들을 위한 신규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에도 교통행정, 교통지도,토목과등 건설교통국에 7건의 지적이 대부분 행정편의주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들의 편리위주의 행정으로 시정할 것을 지적했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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