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성 의원 - 샤머니즘 박물관 발전방향과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권순선 의원 -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성진 의원 - 사회단체나 민간영역과의 구체적인 협치 추진 방안

이연옥 의원 - 광역재활용순환센터 건립과 폐기물 수탁기관에 대해

 2008년부터 시작된 금성당 복원종합계획이 관광명소 세계화 추진을 위한 샤머니즘 박물관으로 개관해 샤머니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무형 유물을 문화재청에 문화재로 등재하여 한문화특구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주목적이라 하겠습니다.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어 외국 관광객이 관광 목적으로 은평구를 찾는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샤머니즘 박물관은 관광은평을 소개하는데 최적의 상품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현 샤머니즘 박물관은 말이 박물관이지 전시관 수준에 지나지 않으며 목, 금, 토 3일간만 개관하고 있는데 이는 박물관 개관목적 관광명소 세계화 추진하고는 동떨어진 행동으로 연중무휴로 개방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 내국인 관람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식 박물관등록을 위한 행정절차와 샤머니즘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 무형 문화재를 문화재청에 등록시켜 이에 따른 행정절차, 입장료징수, 샤머니즘 관련 상품판매 등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의 진행 상태와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확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샤머니즘 박물관 관람후 뉴타운 주거단지, 한옥마을 투어, 은평 역사박물관 관람, 수국사 황금절 관람, 천년고찰 진관사 관광 후 중국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응암동 감자국 골목, 불광동 먹자골목 등에서 식사 후 대림시장, 대조 재래시장 쇼핑으로 이어지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샤머니즘 박물관의 미래의 운영과 샤머니즘 박물관을 연계하는 또 다른 관광 상품개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으로 불광천 목장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광천은 매년 평균 7억 이상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데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이며 환경 친화적인 자연하천으로 되돌려야할 때가 왔습니다.

불광천에 참게, 다슬기, 재첩 조개 방류를 통한 목장화 사업을 제안합니다. 참게는 회유성으로 성체가 되어 약 2년 후 되돌아오며 재첩, 조개, 다슬기 종류는 먹이가 이끼 종류, 무기물질로 수질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기존에 서식하는 잉어, 붕어 등 어류와 조류, 참게, 다슬기, 재첩, 조개가 서식한다면 은평이 자연하천 보물로 거듭 날 것입니다.

자연학습장으로, 데이트 장소로, 고향의 정취가 풍겨나가는 고향은 하천으로 기억될 불광천 목장화 사업시행과 또 다른 불광천 자연친화적인 사업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은평구 관내에 행정건물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 등록된 전기자동차는 총18대이며 행정업무 자동차 1대 충전기는 구청 후문 한 기, 민간 주차장 15기 이 수치가 전기자동차현황으로 현재 서울시에서는 충전시설을 아파트 단지 내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으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은평구 관내에 관공서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여부와 앞으로 추가로 관용차량 구매 시 전기자동차 구매여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님의 전용차량도 전기자동차로 교체하기를 제안합니다.

네 번째 은평구청을 둘러싸고 있는 의회건물 뒤편 철재 울타리 철거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청에 철재 울타리가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뒤떨어진 행정서비스로 타 단체의 경우 경쟁적으로 구청광장을 개방해 주민에게 편안함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의회동 뒤편 철제 울타리를 철거해 휴식공간과 대화의 공간으로 돌려주시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은평뉴타운을 개발시 사라질 위기였으나 많은 시민들의 요청으로 보호되었고 그 후 연구검토 끝에 샤머니즘 박물관을 금성당과 연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고 결정, 한국민속학 샤머니즘 계에 석학이신 양종승 박사를 샤머니즘 박물관 관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무당을 미신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것을 문화영역, 예술의 영역으로 특히 외국인들이 보았을 때 상당히 특이한 문화로 재미있기도 하고 예술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과 어떤 사실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샤머니즘 박물관 개관식 때 인디아나 대학 교수와 학생들도 왔었고 외국에 서양에 사람들도 많이 왔었고 전국에서 많은 민속학자들과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들이 많이 오셔서 상당히 관심을 표현하셨고 향후에 이것을 잘 활용했을 때 많은 외국인들이 또 젊은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나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자성의원님께서 공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아직 개관을 주3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중무휴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충분한 전시 시설로서의 조명등 하드웨어를 갖추지 못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또 8월 정도에는 조례안이 제출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문화재청에 샤머니즘 박물관을 유형문화재로 등록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축제로서의 금성당 행사를 무형문화 유산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고 조례가 제정되면 주6회를 기본적인 목표로 개관할 예정으로 학예사와 관리요원들도 배치해놓았으며 관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필요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어떻게 지역 관광 코스로 연계할 전략은 제일 좋은 관광은 소규모 관광객들이 지역이나 마을 속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백련산이나 북한산, 봉산, 앵봉산 이런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또 관광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불광천 목장화 사업으로 불광천에 지금도 여러 어류들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미꾸라지가 모기에 충을 먹기 때문에 미꾸라지를 많이 방류를 했는데 오리들이 다 먹어가지고 계속 방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광천에 생태 하천으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해서는 하루에 2만톤 정도의 안정적인 유지용수가 가장 필요하며 자연정화 기능도 불광천 스스로 할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참게나 다슬기는 1,2급수에 서식하는데 불광천은 2급수 내지는 3급수로 참게가 살 수 있을지 실험을 해 봐야 할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서식환경이 되는지 따져보고 방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확대라든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에 대해 우리구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관여나 개입이 되려면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서울시 전기차 공급정책에 따라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대수가 2015년 말 기준 18대며 급속충전시설이 우리구는 2군데로 구청 후문 뒷광장 쪽과 이마트에 있으며 정부는 2km마다 전기충전소 1군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리구에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공건물의 담장을 헐어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공공시설 지역부지를 녹지 내지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예산이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휀스주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문제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둔 상태로 만약에 휀스만 철거해 버리면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차량 소통도 잦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안전에 불이익이 가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와 구청 청사관리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구자성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저는 오늘 우리 구에 민간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구정 질문하고자 합니다.

은평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의 목적과 정의가 나오는데 그 목적을 보면 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은평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함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정의는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에 명의와 책임에 따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구에 민간위탁 사업의 현황을 보면 14개부서 75개 사업, 예산은 무려 405억 5,600만원으로 1987년에 사단법인인 인덕원이 구립개나리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을 시작으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 도서관, 어린이집, 청소행정등 3개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으로 상림마을 작은 도서관, 구립은평, 은평뉴타운, 또 증산정보도서관, 구산동 도서관마을, 응암정보도서관 등 6개의 기관의 총액이 49억원으로 사회복지법인이 4개, 종교단체 하나, 협동조합 하나이며 특이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은 다 인덕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은 32개 기관, 총액은 152억 원에 사회복지법인 23개, 종교단체 2개, 재단법인 3개, 개인은 4개이며 청소행정은 생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이렇게 해서 청소행정과는 11개 사업에 총액이 144억 5,808만 7,000원, 그래서 주식회사가 8개, 협동조합이 3개인데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다 세명실업, 세림용역, 세정기업 이런 3개의 기업이 도맡아서 이렇게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결산감사 의견서를 보면 민간위탁사업 성과지표 미마련, 지도점검시정조치 등 관리 미흡, 회계처리 관리 소홀, 관리부서 운영필요 등 한마디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님 8월부터 민간위탁을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하겠다고 하셨는데 총괄 부서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 전체의 관리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며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잘 지켜지지 못했다는 생각이며 특히 도서관 경우 지방공무원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또 나름에 운영규정을 만들어 사용하는 운영규정을 승인한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립어린이 집의 문제로 2015년도 지도감독을 실시한 바가 없으며 2013년 31개 가운데 4개 기관 지도감독 실시후 나머지는 자체 검사표로 대신했는데 이를 위해 총괄부서를 선정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으로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청소행정과의 경우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그리고 은평환경도 이 3개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을 형성하고 또 다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탁금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일단 수의계약이 내포하는 불공정함이란 느낌으로 보다 강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례 두 번째 승인 및 동의에 문제로 ‘자치사무에 있어 의회 동의를 얻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과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번 수탁기관 정해지면 의회에 동의가 필요 없이 20년도 좋고 30년도 좋은데 재 위탁 시에 저는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개정권고 조항으로 공정성을 확보위해 심사 및 성과평가위원회를 두어 엄정하게 성과평가를 실시한 뒤 재위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례개정에 있어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서 우리 민간위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개선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을 수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청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A민간위탁을 맡고 있는 법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복지나 문화, 교육 여러 영역에서 상당히 노하우를 쌓아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보편적인 복지국가에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데 복지를 잘 이행을 하려면 전달 주체의 경험이나 노하우 어떤 인식, 태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전문성을 쌓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분에서 복지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특히나 복지는 철학 확고한 사회의식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꼭 필요하며 종교기관이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회적 신뢰 자본이며 종교기관 또 사회적인 자원봉사등에 특화된 법인들이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를들어 노인일자리 평가를 우리가 4년 연속 우수구를 하고 있고 그것을 맡고 있는 곳이 은평시니어 클럽이고 그게 우리지역에 법인이 맞고 있습니다.

또 인덕원 같은데서 주로 도서관을 많이 맡고 있는데 평가도 상당히 높으며특히 책단비 서비스와 같이 주민 중심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서 하고 있고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우리구가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전달 체계라든가 이런데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 법인들이 상당히 잘해 주고 있는데 지도 점검이라는 것이 일종의 간섭이예요

융통성 있고 자율성 있고 차별화된 서비스 개발할 수 있는 여유를 주기 위해서 민간한테 줬는데 민간한테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면 숨통이 막혀서 행정에서 요구하는 서류준비에 상당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 선택적이고 시의적절한 시점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규정이나 운영규정을 지방공무원에 준용은 서울시에 여러 자치구들이 생활임금제라는 것을 도입을 하고 있으나 보육교사들이나 복지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제일 열악한 축에 속해 저는 민간위탁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임직원의 인건비 기준을 지방공무원에 준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대부분 공개모집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개모집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으며 이를 위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에 있어서 수의계약 일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대행기관을 선정해서 청소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등은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며 년2회 평가를 실시와 재위탁시 심사기준을 적용해서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이 아니라 조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평가항목을 가지고 엄정하게 계약을 맺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계약 만돼 그때부터는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전환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재위탁때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의회의 사무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전 동의라는 절차가 분명히 있고 재위탁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의 구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어 의회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는 마련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으며 특히 현재 심사가 성과평가를 기초로 하는 심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용역을 실시하겠지만 그것보다 의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Q

ㅇ평구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협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협치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그에 발맞추어 민선6기 남은 앞으로 2년 동안 구청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는 시민 사회단체나 주민 등 민간영역과의 구체적인 협치 추진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한국문학관 유치위해 민과 관이 다양한 문학관 유치 연계사업을 전개와 구민들도 28만 명의 유치지지 서명을 통해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기원해 왔는데 국립한국문학관 공모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지만 그간 구민과 은평구청이 하나 되어 국립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추진한 사항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추후 문광부에서 진행할 유치일정에 대비하여 은평구청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은평구민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한 다른 방안은 어떤 것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활성화기금 활용을 위해 사회적 경제 기본조례 제정 사회적 경제기업 및 단체의 효과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으로 30억 원의 출연금을 확보한바 있는데 우리 구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회적 경제기본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히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서울시도 혁신과 협치를 민선6기에 주요방향으로 제시하고 있고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협치를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것은 협치의 필요성이 그만큼 중대됐다는 뜻일 것이며 우리구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지난 민선5기 6기 동안 협치에 싹을 틔운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나 각종 구 정책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거나 주민제안 사업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은평누리축제같은 경우 주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직접 누리는 그런 축제로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으며 타지방의 큰 축제들에 비하면 예산이 1/10밖에 안되는 2억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예산가지고 엄청난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높은 효율에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수백 개가 만들어진 것도, 재난안전 여름에 장마를 대비한 그런 것도 민간에 역량을 합해서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골마을이나 산새마을에 설계도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도시텃밭도 향림도시텃밭이 오픈한지 2년 정도 됐는데 주민들 주도로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고 교육혁신 지구 사업도 마을에 교육적으로 우수한 자원을 가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방과 후 학습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분은 찾아가는 동 복지주민센터라고 해서 찾 동을 서울시가 7월 18일부터 전면화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례가 되고 있는 사업이 우리 구가 추진했던 복지두레 사업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을 내고 또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그 사례가 복지두레사업이며 민간과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모이면 엄청난 기적을 만들 수도 있다고 대내에 과시한 것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협치의 높은 수준을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계획으로 희망마을담당관을 협치센터나 협치과 로, 또 민과 관 참여하는 협치위원회를 둘 계획이며 협치조정관을 신설해 여러 분야의 갈등 요인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주도의 공무원교육 또 공무원이 공무원의 입장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는 쌍방향의 소통구조를 만들 계획입니다.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 구민의 절반이상인 28만명의 은평구민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부가 용역을 해서 주로 용역에 대상이 서울이었으며 은평구가 압도적 1위를 했는데 우리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더 많은 한강과 같은 작가들이 나오려면 세계인들이 우리의 문학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그게 인천공항에서 수색으로 신공항철도가 연계되어 있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이 은평구입니다.

특히 옆에 한글창제 관련 비밀독서당이 있었던 진관사, 한옥마을, 한문화특구, 고전번역원 우리 문화의 모든 것이 진관동 북한산 일대에 들어옵니다.

문화가 꽃피지 않고서 수도서울은 더 이상 미래가 없으며 세계사 어디에도 기자마을이라는 것이 없으며 유일하고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은평구에 있는 기자촌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며 문학이라는 것, 언론이라는 것, 이런 것은 정신이다 그 정신을 연결하고 배우가 잇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문화관 유치의 기본 정신이며 우리 주민들이,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배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한국문화관을 유치할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반기 또 내년 언제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문학적특성을 마을과 연계하는 여러 가지 플랜을 잘 짜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문학마을로서 은평구을 키워 나가려고 하니 의원님들 한분 한분이 전문가가 되어주셔서 유치하는데 특히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로는 몇 번째 안 됩니다마는 사회적 경제기금을 만들었고 사회적 경제 관련조례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반드시 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전까지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로 융자를 해봤자 사실 큰 이익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토론 중에 있습니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 젊은 청년 상인들의 육성방안으로 대림시장에 이화여대가 지원해서 청년가게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사회적경제과에 청년팀을 신설했으며 서울혁신파크 안에 서울청년청이 들어와 있고 청년들의 어떤 사회참여나 권익증진,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에 우리구 보다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300평 규모에 음식물 처리시설, 마포구는 750평 규모의 소각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은평구는 폐기물 발생물 증가가 예상되지만 은평환경 플랜트는 일일 처리용량이 48t%에 불과하여 하루에 80t정도를 양주시에 처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는 3개구가 함께 이용하는 광역 시설임으로 재활용품 물량 규모가 커서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리속도가 떨어져 야외에 적치되어 미관훼손과 악취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구민에게 곧바로 고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주민에 대한 홍보 및 참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편익 시설을 조성등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인근에 구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인근 3개 자치구 합의사항과 구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재활용 처리시설에 지상건립을 추진한다고 하여도 재활용 쓰레기가 야외로 적제 되면 미관이 훼손되고 악취가 발생할 것인데 미관훼손을 막고 악취발생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폐기물 운반과 관련한 수탁기관과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2016년 폐기물 대행비는 세림용역, 세명실업, 태정기업에 3개 수탁업체에 90억 8,1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사항은 음식물류 수집운반비 23억 8,900만원, 재활용품 수집운반비 26억 4,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 9억 1,200만원,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비 29억 3,500만원, 종량제 봉투 배달위탁료 2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생활폐기물수집운반비는 2015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자체 운영수입으로 자체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다가 2016년 부터는 총액도급제 도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29억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17억원 증액 등 총 48억원이 예산서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세림용역, 세명실업, 태정기업과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개경쟁입찰 추진이 계획되어 있는데 현행 독점형태에서 탈피하여 업체 간의 경쟁으로의 전환은 기존에 항상 따라붙는 수의계약 특혜논란을 해소하고 구민 청소서비스 등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비 상승을 막는 최선의 방법은 평가조례에 따라 매년 시행하는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니 공개경쟁과 함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진관동 구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및 실질적 참여방안과 자원순환센터에 공원 운동장 등의 구민편익 시설 설치 계획 그리고 미관훼손을 막고 악취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현실적 계획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A이연옥의원님께서 우리 구 폐기물 처리 또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총량이 하루에 250톤쯤으로 생활폐기물이 120톤, 음식물이 80톤, 재활용이 43톤이며 소각장이 하루 48톤 정도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로를 증설해 하루 100톤 가까이 소각을 시킬 수 있었으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대단히 좋았을 텐데 설계를 할 때에 뉴타운에 한정해서 처리용량을 설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제 쓰레기를 양주시하고 계약해서 거기다가 태우기도 하고 또 김포매립지에 버리는데 원래는 김포매립지에 다 갔다버렸는데 몇 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들어 온 것을 골라서 법에 맞지 않는 쓰레기는 못 받겠다 해서 반대를 해서 그래서 결국 쓰레기를 갔다가 버리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서울에 대부분 자체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웬만하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33% 정도 밖에 안돼 강동구 쪽하고 서대문구 쪽으로 보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어딘가를 보낸다면 우리도 뭔가 받아줘야 서로 맞교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환경 센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민선4기 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결정을 했었는데 아까 이연옥의원님 말씀처럼 기술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냄새라던가 이런 것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것으로 보았구요. 경제적 타당성 주민들의 편익성 이런 부분에서 좀 아니다 싶어서 과감하게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해지한 상태였고 저희 그 이후에 대안으로 강구한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냄새라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에 있는 유니온 파크의 경우는 지하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선별 또 소각 모든 쓰레기관련 시설이 지하에 들어 가 있고 지상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수영하고 엄마하고 와가지고 놀이를 하고 공연을 즐깁니다.

그런데 지하화를 할 때에 만약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같이 한다고 하면 사업성이 나옵니다마는 재활용 순환 기능만을 가지고는 사업성이 안 나와 지상으로 하되 돔으로 완전히 밀폐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하려면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최근에 환경기술 동향을 현장에 가서 보고 체험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제안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정 심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아까 악취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물을 아주 미세한 노줄을 통하여 물 분자를 쏘아서 냄새분자를 잡아먹고 떨어지도록 하는 그런 공법도 현재 불광천에서 실험하고 있지 않으며 자원 순환센터지는 그 이상에 확고한 냄새 제거에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총사업비가 285억 근 300억에 해당되는 사업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술적 검증에 기초하여 이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 제일 이상적인 방식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으로 이런 청소대행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마을에 공공환경 서비스를 주민들이 직접 한다면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나 3개 용역업체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은평에 환경 처리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정책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를 하기도 하고 도급제로 바뀌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순기능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 민선 5기에 취임했을 때 쓰레기 봉투 값을 인하시켰으나 청소업체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해서 예산으로 뒷받침해 주기도 했고 앞으로서 공개경쟁 방식으로 가면 서비스에 질이 더 좋아져야 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청소 환경관련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청소과에서 용역을 몇 군데 몇 번 했는데 현재 청소업체의 수가 수요대비 적정한 것이 아니고 부족하다는 판단해 청소업체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폐기물 쓰레기의 처리인데 우리 쓰레기 처리시설이 30%대 밖에 안 되는 처리 수급 율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설립이 불가피하고 또 지역주민께서도 이전에 생각하는 환경적인 악취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 속에서 이 문제를 강구하고 있다 하는 점, 그리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의문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고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유지관리감독기능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