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의 월세 가속화와 이에 따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현 전월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한 것으로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개최되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전월세시장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월세전환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월세시장 확대로 적정임대료 책정과 이에 대한 정보 부족 문제, 임차인 권익보호 문제 역시 신속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하였다.
첫 번째 주제로 김남근 변호사가「선진 사례를 통한 주택 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두 번째 주제로 장경석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주택임대차보호법의 권리보호 취약성 및 개선방안」을, 세 번째 발표를 맡은 박태원 교수(광운대)는 「서울시 주택임대료 분포 특성 및 표준 주택임대료 도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서 이날 토론자로 나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김인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구로 4)은 “지자체차원의 전월세 대책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님에도 서울이 국가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으며 김근용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의 지방화의 중요성을, 김현아 실장은 “주택정책은 증상에 대한 단기처방보다 장기적인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철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과거에 비해 달라진 것은 없다”며 “여전히 서민은 내 집이 없고 그마저도 가격이 너무 높아 전세로 몰리는 실정이나, 전세가는 계속 상승하는 등 생존의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의 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확대 및 집값 안정화가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김미경 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월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토대로 보다 진일보된 주택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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