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사업단위로 예산집행의 효과성 심사

은평구의회 구자성의원이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이에 구자성위원장을 만나 각오와 함께 소감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2014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중책을 맡게 되어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17명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2014년도 은평구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심도있게 확인하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시정·개선사항은 2016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 결산 규모에 대해 ?

2014년도 은평구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총 예산 4,446억 대비 345억 증가한 4,791억원임.(일반회계 4,657억, 특별회계 134억원)
전년도 이월액 199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90억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958억원, 세출결산액은 4,586억원임.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72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제52조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이월하였음.

3. 결산심사에 임하는 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역구를 벗어나 구민권익과 민생우선을 위한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결산 중점 심사방향은 ?

◈ 결산심사의 방향은 ① 세부사업 단위로 예산집행의 효과성 심사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민원사업, 부실낭비사업, 이월사업 등) ③ 예산의 불용액 과다 심사 ④ 미수납액 및 불납 결손액 과다 심사 ⑤ 사업의 추진결과 심사로 예산편성대로 집행여부 확인 등에 대해 보다 심도 있고 세심한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5.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① 2014년도 세입 결산상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지 못하였고 미수납액도 증가하였음. ②우리구 주요 세입원을 차지하는 세외수입 징수도 전년대비 감소하여, 앞으로 세외수입 발굴 및 징수에 집중할 필요 ③결손처분액도 증가하고 있어 적시성 있는 체납액 관리와 결손자 사후관리 강화 ④세출예산 집행 잔액에 있어 원인별로 사유를 파악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필요 ⑤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차단속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큰 비중. 체계적인 징세활동을 강화하여 실제 수납율을 올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하시는 등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