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서민주거안정 정책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 밝혀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28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국회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세입자의 주거불안해소를 위해 설립된 국회 특별위원회로, 여야 총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미경 의원은 제1차 회의 인사말에서 “정부의 수많은 전월세 대책은 세입자의 주거불안 해소는커녕 유례없는 전월세가격 상승을 불러일으켜 세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제 국회가 나서서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800만 세입자들의 주거불안해소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건설사인 공급자 중심의 ‘공급 우선’ 정책에서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세입자 위주의 ‘주거 안정 우선’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가격에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앞으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활동 시한인 6월말까지 한 달에 2 회 이상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월차임 전환률 조정,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임대주택 공급확대대책 등을 논의하여 세입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민주거안정대책을 수립, 입법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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