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로 예산편성의 합리성 확보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은평구의회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흠제 의원을, 부위원장에 정병호 의원을 선출하고 예결위 활동에 들어갔다.

성흠제 위원장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흠제 예결특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한다.

Q 내년도 예산규모와 주요 편성 내용은 ?
A 이번에 심의하게 될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11억원이 증가한 4,91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800억원, 특별회계는 118억원입니다.
2015년도 예산안은 기본경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각종 소모성경비와 신규 투자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일자리창출 등 복지분야 관련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하수,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시설운영비 위주로 배분하였습니다.

Q 예산 심의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A 정부의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시책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이 올해보다 477억원 증가한 2,896억원으로 일반회계의 절반을 초과하는 60.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구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바,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반영 여부와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소홀함이 없는지 등 복지와 안전관리 예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Q 재정난으로 매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재정난 해결을 위한 방안은?
A 우리구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22.1%(22위)이나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19.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 재정여건을 보면 세입은 전년대비 55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출소요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건비가 87억원 증가하는 한편, 기초연금, 생계급여, 예방접종 등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이 129억원 증가하고, 은평뉴타운 도서관, 한옥박물관 운영 등 신규 세출수요가 늘어나 전년대비 총 341억원이 증가하는 등 한정된 세입구조에서는 급속히 증가하는 세출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예산안은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총 259억원을 편성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무상보육 등 주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서울시도 타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개선 없이는 현재의 자치구 재정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A 2015년도 은평구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행사성격비 및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여러분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의원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사업, 저소득 취약계층 배려에 중점을 두어 진정 구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은평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