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종류, 후보자정보, 투표방법 등 숙지한후 투표해야
검찰.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해

2010년 지방선거를 묻는다

경인년 새해 新春對談의 첫 시작으로 벽두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선거는 물론 문국현 후보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 등을 앞두고 공명선거를 통한 정치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후보자는 물론 은평구민들이 어떻게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인지 金泉秀은평구선거관리위원장에게 6월 지방선거및 7월 재선거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았다 - 편집자 주 -

趙 : 올해 특히 은평구는 6월 지방선거와 7월 국회의원 재선거 등 정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서 2010년을 맞는 소감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 : 다가오는 6월 2일에는 선거사상 그 유례가 없는 총 8개 동시지방선거, 즉 교육감·교육의원선거를 비롯한 기초·광역단체장, 지역구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광역의원 선거가 있고, 7월 28일에는 국회의원재선거(은평구을선거구)가 치러집니다.
은평지역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서며 착오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趙 :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다른 때와는 달리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 : 이번 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라 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경과된 지방자치가 지역민과 교감을 통해 안정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만연했던 불법선거를 사전에 차단하고 후보자 간에 정책으로 공정하게 대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6. 5. 31에 실시된 지방선거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이 도입됐습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후보자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해 당선된 후에도 그 공약의 이행 여부를 평가받아 유권자가 그 결과에 기초,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자는 운동으로 실제 2009년 일본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민당과의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매니페스토 운동이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금권선거 등 구태의연한 불법선거 운동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공약 제시로 유권자를 유인하는 정책선거의 장을 만들어 나가고, 유권자들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선택해 준다면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趙 : 이번 선거의 특징은 무엇이며 투표에 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 : 6월 2일에 8개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고 그 선거일로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인 7월 28일에 국회의원재선거를 실시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등록, 후보자등록, 선거운동관리, 부재자투표관리, 선거일의 투·개표사무 등 절차사무에 있어 업무량 과중과 후보자·선거사무 관계자 등의 법규안내 문의 폭주, 위법행위의 동시다발 등이 예상됩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2개선거를 더 관리하게 되지만 인력증원이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선거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8개 동시선거에서 어느 선거를 하는지, 누구를 찍을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선거의 종류, 후보자정보, 투표하는 방법 등을 선거관리기관, 언론 등을 통해 충분히 숙지한 후 투표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趙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구민들이 투표에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 : 선거에서 유권자는 주인이며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는 공직자는 유권자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의무와 권리를 충실히 행사하려면 이번 선거가 어떤 절차에 의해 심부름꾼을 선출하고 있으며, 그들이 부정과 비리로 선출되지는 않은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시행된 10개 지역구중 9개 지역구에서는 당선자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재,보궐선거가 실시되었고, 우리 지역에서도 재선거가 예정된 것에서 보듯이 과거 금권선거와 조직선거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조직과 재력을 이용해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장악하려는 풍토가 남아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그 특성상 유권자가 모든 후보자의 정견·정책과 능력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선관위는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민들께서는 주민생활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구태의연한 후보자를 철저히 배격하고 정직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趙. 이번 선거에 나서는 많은 후보 혹은 예비후보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金 : 우리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의민주주의 대표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투표참여 방법 안내 및 투표일 홍보 등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후보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선거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여 예방중심의 품격 있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공천헌금 등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유권자 매수목적의 금품․향응 제공, 상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흑색선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불법선거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기구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 감지되는 경우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검찰 및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여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감독자로서 혹은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후보자 혹은 예비후보자들의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통한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합니다.

趙. :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구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 : 유권자는 투표에 임하기 전에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거리현수막, 방송연설, 인터넷광고 등을 통해 각 후보자가 내 건 선거공약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정직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선택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발휘하여 주시고, 투표당일 빠짐없이 투표소에 가셔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에서 비롯된 투표율 하락은 민주정치의 적이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또 다른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주민의 복리증진에 쓰여야 할 예산이 주민간 갈등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은 재선거에 투입되는 사태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주권을 당당하게 행사한 다음에야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투표 행위만은 결코 포기하시지 말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