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언론을 통해 시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서비스 축소가 ‘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서울시는 최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최소 3∼4개 기관을 통폐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시기 만들어진 50+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기술연구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9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용역을 진행했고, 전체 투자·출연기관으로부터 자체 조직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았다. 그러나 투자·출연기관의 규모에 비해 경영효율화 용역기간이 매우 짧고, 공공서비스 대상자인 서울시민과 기관 종사들의 의견수렴 조차 거치지 않으면서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일방적 구조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하고 편안한 공공서비스를 받을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공간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병도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미리 결정하고, 인력재배치와 조직재구조화 및 재정건전성 등 문제를 포함한 지시와 지침을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했다.

이 의원은 작년 10월에 시작한 경영평가 및 경영효율화 용역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 계획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오세훈 시장이 공공서비스의 목적과 취지를 무시하고 특정기관 축소·폐쇄를 목적으로 경영효율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마치 일급기밀처럼 쉬쉬하며, 의회의 관련 자료요구에도 제때 응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양새다.

현재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에게 보고한 「투자출연기관 혁신 추진계획」은‘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실제 시행과정에서 변경, 수정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제한을 설정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의원요구자료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기획조정실장의 코로나 확진으로 결재를 받지 못하여 자료 전달을 할 수 없다’ 등과 같은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를 들며 자료전달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한편, 이병도 의원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은 시민·시민사회·전문가·관계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련의 정책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예산절감과 운영 효율화는 공공기관 운영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하지만, 경쟁시장 논리만을 내세운다면 결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안전과 공공성이 퇴보하지 않도록 오세훈시장은 서울시의 사장(社長)이 아니라 시장(市長)이 되어 달라”라는 당부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