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서울은평갑)국회의원은2월8일(화) 19시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닉 메타(Nikesh Mehta)주한 영국대리대사가 개최하는「영국대사관과 함께하는 평등법 입법연구포럼」의 공동발제자로 초청되어「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의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들 등 예비법조인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박주민 의원을 통해 국회에 발의된4건의 평등법 제정안을 비교하고,메타 영국대리대사에게2010년 평등법 제정 경험이 있는 영국의 입법사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2010년 제정된 영국의 평등법은 기존에 있었던 차별금지법9개를 통합해 어린이의 권리 보호,부당한 대우로부터의 보호,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 증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영국 평등법의 기본은 연령,장애유무,성전환여부,결혼여부,임신과 출산,인종,종교 또는 신념,성별 및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공개토의를 통해 고용과정에서의 차별유무에 대해 고용주에게 무거운 입증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닌지,외국인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의 사유로 열거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질의하였고,박주민 의원과 메타 영국대리대사는 발의된 법안의 내용,영국의 외국인정책 및 영국 평등법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등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초청발제자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21대 국회에 발의된4건의 평등법안(장혜영·이상민·박주민·권인숙안)이 곧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법안이 시행되면 초기에는 사회적으로 혼선이 있어도 점차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영국의 국내 설득 과정,젊은 로스쿨 학생들의 제언들을 잘 고려하여 여야 합의로 평등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럼을 개최하고 공동발제자로 나선 메타 영국대리대사는“평등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리더십과 결단력을 발휘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에게 특히 감사드린다”며“MGI(McKinsey Global Institute), OECD등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LGBT등 소수자의 법적권리 보장이 잘 이루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개선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주류에 의해 소수자들이 오히려 더욱 배척받는 모습들을 보았다.도입될 평등법은 국가가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개별 국민에게도 사회를 위한 역할이 있음을 인지하게 하는 법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