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환/이하 서부지청)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이에 따라 서부지청은 1월10일부터 30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운영한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등 설 명절 전에 체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

건설업 불법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하며,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관내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을 점검·지도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며 임금체불 발견 시, 소관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지도한다.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불 노동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구.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며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하여 취약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한편, 이경환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고액·집단 체불은 청산을 지도하고 미청산 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