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7.27.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6.30.부터 7.3.까지 총 4일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92.1%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해외국가 대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되어서’가 40%로 1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비용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가 23%로 2위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어서’가 21.6%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응답자 중 94.8%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서 안심됐다’고 답했고,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는 응답자도 87.0%에 달하는 등 응답자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이 코로나19 사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건강보험은 코로나 검사·치료에 필요한 비용(검사비: 약 16만원, 치료비: 331만원~1,000만원) 등 1,143억원(7.23. 기준) 지원뿐만 아니라,

환자의 급속한 감소로 인한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동월 건강보험 진료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으로 2조 5,333억원(6.30. 기준)을 지급하였으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22일에서 10일로 12일 단축하여 조기에 22조 2,343억원(6.30. 기준)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이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의료체계 유지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져 불안감이 높아지고, 사회·경제가 안전하게 유지되지 못할 것입니다.

향후 코로나의 재확산이나 또 다른 신종전염병 발생시에도 의료기관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가 20%를 부담하여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이 조기에 검사 및 치료로 확산 방지에 큰역할을 하였습니다.

KBS가 시사IN 및 서울대학교와 공동 조사결과(5.20. KBS뉴스 보도), 건강보험의 신뢰도는 87.7%로 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 검사·치료비에 대해 100% 보장하는 무상의료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우리나라를 선직국이라고 느낀 계기’는 코로나19 K-방역을 1순위(36.1%)로 꼽았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대책)는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 방역 대책 수준으로 보장성 확대를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과 보장성 강화 덕분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건강보험’의 우수성이 알려져 국민의 신뢰와 국가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건강보험의 안정된 재정이 위기상황에서도 방파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가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19와 또다시 발생될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로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율을 위해서 우리나라 건강보험도 ‘저부담 저급여’에서 벗어나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