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로 2020년 3,197톤 감량해야

10% 감량 못할 시 2021년 5일간 폐기물 반입 정지, 쓰레기 대란 우려

은평구가 ‘생활 폐기물 감량’이라는 당면 과제에 구의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에 따른 것으로, 구는 2018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한 31,917톤의 10%를 감축한 28,774톤만 수도권매립지로 반출할 수 있다. 금년 내 목표인 10%를 감축하지 못할 경우 2021년 중 5일간 생활폐기물 반입이 정지되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도권 지역 발생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수도권 3개 시·도(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수도권매립지로 폐기물을 반출하고 있는 64개 시군구는 2018년 폐기물 반입량 대비 최대 90%까지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자치구들은 2020년 평균 1,225톤을 감축해야 하나, 은평구는 이의 2.6배에 이르는 3,197톤을 감량해야 할 상황이라 구와 주민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서울시 내 4대 자원회수시설(강남, 노원, 마포, 양천 소각장)을 22개 자치구가 사용하고 있고, 은평구, 구로구, 금천구는 타시도의 소각장을 대체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불평등에 따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은평구는 거의 모든 생활폐기물 처리를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반입량에 따라 부과되는 폐기물처분 부담금도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592백만원으로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구는 이러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자원 선순환구조 정착 ▲구민 홍보·교육 강화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상생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공공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을 위한 노력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페이백(Pay back)사업 추진(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강화), 공공청사 일회용품 사용금지, 민간부문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 강화, 폐비닐 배출요일제 추진, 사업장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사업장 관리 강화,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재활용 거점 모아모아 사업 확대시행, 아나바다 운동 시행, 가로변 낙엽쓰레기 농장 퇴비처리, 봉제원단 재활용 처리, 네프론(빈캔 수거 기기)운영 등을 통해 자원 선순환 구조 정착에 매진하고, 구민 홍보·교육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도시 은평추진단, 환경 관련 단체, 통장 등을 활용 주민 자원순환 인식 증진, 찾아가는 자원순환 맞춤교육 교재제작 배포를 통한 미래세대(학생)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은평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와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행업체 진개덤프 도입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통해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생활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처분량 비중이 높은 자치구는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자치구별 자원회수시설 반입량 조정을 지속적으로 재조정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급증하는 폐기물 처리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세계는 ‘쓰레기와의 사투’에 내몰려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라스틱 등 생산과 사용을 조절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 방식의 대체제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배출량을 줄이지 않는 한 세계를 뒤덮는 쓰레기 대란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생활폐기물 감량이 긴급하고 절박한 현실이 된 지금, 구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과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현재를 살고 있는 어른들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라며 다시 한번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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