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의정활동 가로채기” 행태 사과해야 김우영 전구청장 사전선거운동 중지해야
자유한국당/역촌동
첫째, 김미경 구청장은 “구의원의 의정활동 가로채기” 행태에 사과해야 합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의원들의 의정활동 결과를 가로채서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쟈니 참 부끄럽습니다.
역촌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선 설치는 본의원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구의원 당선 후 부터 지난 1년 동안 교장선생님,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운영위 등 많은 관계자들과 수십회 면담을 통해 안전선 설치의 필요성 설명과 추진 동의를 거쳤습니다.
또한 예산마련을 위해 담당공무원과의 논의도 수차례 걸쳐 1억원의 예산확보를 거쳐 지난 8월초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혼자 이뤄낸 의정활동이 우리 구의회의 도움으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지난 8월 30일 역촌초등학교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안전선을 설치한 역촌동 지역구의원들에게는 한마디 연락도 없이 서울경찰청장, 서울시교육감, 은평경찰서, 역촌초 선생님, 녹색어머니회 등 수십명의 관계자를 불러서 “주인공 김미경구청장의 홍보영상”을 촬영하다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역촌 지역구의원들이 발로 뛰고 땀으로 만든 의정활동을 김미경 구청장은 본인이 추진한 것처럼 가로채서 구청장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생색내다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한 구의원의 의정활동 도둑질입니다. 단연코 시정되어야 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본의원은 김미경 구청장에게 요구합니다. 저를 포함한 구의원의 의정활동을 가로채서 마치 본인이 한 것인냥 생색내는 행태에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또한 향후 다시는 이러한 몰염치한 행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요청합니다.
둘째,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중지하십시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북한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KBS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수천명의 구민이 태풍의 폭우속에서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날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을 본인이 직접 구민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의 홍보직원입니까?
그동안 구청장은 모든 행사에 의전 규칙을 “현직 위주”라며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도 소개를 못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현직입니까?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은평구민뿐 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김미경 구청장의 선거개입과 특정인에 대한 편파적 홍보직원역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더 이상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선거 홍보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은평구 체육회 등 관계 단체 및 산하기관의 “감사기능 강화”에 관한 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66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은평구 체육회에 감사자료 제출 및 박낙흥 체육회장의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은평구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단체 및 산하기관은 은평구의회를 통해 우리 은평구민께 보고와 감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라고 구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평구 체육회는 체육회장의 출석은 관례가 없었다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관례, 적폐는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은평구 체육회를 비롯한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 및 기관의 장은 행정사무 감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례를 추진해 구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공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는 우리 은평구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세금입니다.
본의원이 구민의 알권리인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를 행정 감사기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행정지원과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자료 이외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가 올바른 자료인지는 원본과 대조가 필수적 과정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은평구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의 원본 영수증을 첨부해서 구의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잘못된 과거 관행을 핑계대지 말고 당당하게 업무추진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서 행정감사에 임해야 합니다.
황재원의원 5분발언 관련 은평구청 답변자료
■ 교통시설 설치 공사 및 캠페인 개최에 따른 구의원 의전 관련
“역촌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안전선 설치는 본인의 선거공약으로 예산마련을 위해 담당공무원과의 논의도 수차례 걸쳐 1억원의 예산확보를 거쳐 지난 8월초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을 완성했고, 이것은 본의원 혼자 이뤄낸 의정활동이 우리 구의회의 도움으로 만든 결과물이다”라는 발언 관련
▶ 역촌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서울시 예산 3억원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황재원 의원의 주장처럼 1억원의 별도 구비 예산확보는 없었음.
- 위와 같이 확보한 시비 3억원으로 ‘18년 8월부터 12월까지 역촌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및 도로포장,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
- 또한,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해 도로유지보수용으로 편성되어 있는 구 총괄예산중 일부(약 3천만원)를 집행하여 2019년 7월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 관련문서 : ‘2018. 보행환경개선지구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 결과 통보’
〔서울시 보행정책과-272(2018. 1. 9)〕
“지난 8월 30일 역촌초등학교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정작 안전선을 설치한 역촌동 지역구의원들에게는 한마디 연락도 없이 서울경찰청장, 서울시교육감, 은평경찰서, 역촌초 선생님, 녹색어머니회 등 수십명의 관계자를 불러서 ‘주인공 김미경구청장의 홍보영상’을 촬영하였다”라는 발언 관련
▶ 해당 캠페인은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행사에 참석하여 캠페인 활동을 하였음.
- 2019년 8월 27일(화) 08:10 역촌초등학교 주변에서 실시한 ‘개학철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은 서울시지방경찰청이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로 은평구청장을 비롯하여 전국모범운전자회,
녹색연합회장, 학교관계자 등이 다함께 캠페인 참여.
- 언론사 초청 및 보도 등은 행사주관인 서울시지방경찰청과 서울시 교육청에서 행사홍보 차원에서 진행한 상황으로 구청장 개인의 홍보영상을 촬영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또한, 구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구청장으로서 교통안전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임.
※ 관련문서 : ‘개학철 어린이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참석요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9918(2019. 8. 16)〕
“본 의원을 비롯한 역촌 지역구의원들이 발로 뛰고 땀으로 만든 의정활동을 김미경 구청장은 본인이 추진한 것처럼 가로채서 구청장 혼자 다 만든 것처럼 생색내다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분명한 구의원의 의정활동 도둑질입니다”라는 발언 관련
▶ 역촌초등학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학교관계자, 학부모, 주민 등의 민원과 집행부 및 의회가 합심하여 이뤄 낸 사업으로, 구청장이 생색낸 사실이 없으며 의정활동을 도둑질 한 적도 없음.
■ 구청장 선거중립에 대하여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선거운동을 중지하십시오. 지난 9월 6일 북한산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KBS 열린음악회 녹화가 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날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전 구청장을 본인이 직접 구민에게 소개했습니다. 김우영 전 구청장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총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건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입니다. 선거중립은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김미경 구청장은 더 이상 김우영 전 구청장의 사전선거 홍보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발언 관련
▶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업적소개 없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前 직함 및 이름만 소개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답변.
- 당일 김미경 구청장은 김우영 前은평구청장 뿐 아니라 이재오 前새누리당 국회의원, 은평경찰서장, 은평소방서장 등에 대한 소개를 하였음에도 특정인에 대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은 적정치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