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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 개최
강병원 의원 주최, 국토부ㆍ기재부, 경실련ㆍ참여연대, 학계, 국회 입법조사처 참여
2019년 05월 08일 (수) 21:44:14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

공시가 현실화 지속적 추진 의지 확인
토지와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 현실화 방안 논의

 

 

 
강 병 원 의원

 강병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을)이 지난 1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 주택금융공사,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화 국회 입법조사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에 따른 현안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시만단체 l관계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요구했으며 전문가들은 비거주용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 공시제도 자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정부관계자들은 공시가격 현실화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서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녀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시 사상 처음으로 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 현실화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공시가격을 매년 몇 %씩 현실화할 것인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교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결정‧고시 권한은 지자체에 있더라도 관리‧감독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국회가 정부에게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역별‧유형별‧가액별 현실화율을 보고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부동산 공지제도의 투명성을 위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상당수가 추천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갖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정교수가 2017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63.6%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경북이 73.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내에서도 강남이 강북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공시가격의 형평을 맞추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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