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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고령친화산업 융합 문재인 정부 생산적 노인일자리 창출 돌파구
2019년 04월 13일 (토) 22:37:27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
   
조 경 훈 교수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
고령화 장수시대가 되면서 노인의 세대를 1세대, 2세대 신노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세대 노인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또한 지금까지는 1세대 노인을 염두에 둔 시간제 중심의 사회공헌형 일자리 이었지만 이 같은 일자리는 2세대 노인에게는 매력이 없다. 이에 따라서 지금의 노인 일자리 정책과 구조는 그 유효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 노인(Active ageing)을 염두에 둔 노인일자리 기반 구축이 요구된다.
마침 현 문재인 정부도 일자리 정책을 중요시 하고 있는 만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 시키는 방향의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하고 경험이 있는 신노인의 사회적 재 역할은 중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한 고령화 장수시대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원스톱(One-Stop)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고 적극적 복지정책 구현의 일환으로 기능전산화를 통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노인의일자리 사업의 유기적 기능연계와 효율을 위해 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과거 경제 과도기 때의 새마을연수원의 역할을 지금 고령사회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노인일자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자리사후관리시스템 구축, 노인일자리 교육훈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2020년이 되면 베이비붐세대 신 노인층 720만 명이 은퇴하여 노인의 수가 8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구 층은 사회적시장의 주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전후 다산 시기에 출생하여 근대화를 겪고, 우리 경제를 2만 불시대로 끌어올린 산업화의 주역으로 이들 세대는 이전 세대 즉 기존의 노령인구에 비하여 학력수준도 높고 노후준비도 되어있는 세대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정책 역시 기존 고령층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준비된 산업정책에서 720만이라는 대규모 수요층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고 베이비붐세대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서도 그들의 소비행태에 맞춘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고령친화산업은 여타산업과 달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공성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고령친화산업과 노인복지서비스 융합 모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정부의 노인복지 재정력 한계의 문제에 따른 생산적 복지 정책의 필요성이다. 첫째, 우리나라 고령친화 사회적 시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 외부환경과 내부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으로 체계화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둘째, 신노인을 염두에 둔 제품의 심미적 전략품목의 발굴과 이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을 전개하는 선택과 집중의 추진, 셋째,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제품 표준화와 관련법 제ㆍ개정 넷째, 민, 관이 협업하는 혼합 전달체계의 협동 추진이 필요하다.
이 같은 환경과 수요기반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요한 것은 720만 신 노인층을 바탕으로 하는 시장의 형성이고, 활성화 되는 시점은 베이비붐의 세대가 노인층에 진입과 3만 불 시대의 기점으로 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노인복지의 고령친화 사회적 시장은 사회시장과 준 시장, 자유 시장에 속한 것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전적으로 공급하지만 민간이 정부에 공급하는 관점에서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성, 공동성을 중심으로 비급여 부문에서는 자율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 영리 사업의 활성화로 보편적 복지를 최대화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고령친화 사회적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부합하고 국가성장 동력 산업으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복지비용의 경감과 생산적 활동을 유도여 매력 있는 생산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령자의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고령사회 전반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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