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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설 명절 체불예방 집중 지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1.14∼2.1) 운영
2019년 04월 13일 (토) 22:34:55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양승철)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에는 서울서부지청의 근로감독관들이 평일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각 근로개선지도과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
*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이자율 인하: 2.5%→1.5%)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에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 배너 클릭 시 즉시 임금체불신고가 가능하며, 서부지청 고객지원실 대표번호 02-713-0009 또는 비상근무실 전화번호  ☎ 02-2077-6110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양승철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근본적 수단이므로,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임금 예방과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여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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