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 재원의 문제는 우회하고 복지한을 추구함은 국민적 혼란과 국민에게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담만 주게 돼

채근배구의원(녹번동, 응암1동)
47만 은평 구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녹번,응암 1동 출신 은평구의원 채근배입니다.

지난 한 해 성원에 깊이 감사 드리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중산층. 서민, 약자를 헤아릴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 현실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모두가 살기 좋은 은평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행복과 평화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복지문제가 정치적 ,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는 분명 철학의 문제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논쟁은 나라의 복지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국가 경영 철학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대규모 복지 같은 정책은 최소한 3가지를 꼭 염두해야 합니다.

첫째, 국가 백년 대계인가? 과연 미래 세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둘째, 재정 상태나 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부족한 재원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가?

셋째, 득표를 위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국민과 정당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복지지출을 확 늘릴 것이냐 조금씩 늘릴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진중하게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 능력에 맞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복지가 실현되며 그것이 국가 성장 잠재력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상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대폭 늘리는 방법과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국가로 비교하는 북유럽식 모델에서 보자면 그들의 GDP는 4만불 이상이나 우리나라는 GDP 2만불로 2배가량 낮고 북유럽의 세금 부담률은 소득의 50%를 차지하나 우리나라의 세금부담률은 26.5%에 불과하기에 우리가 북유럽식 복지를 따라 가려면 국민이 지금 내는 세금 만큼 더 내야 합니다.

또한, 국가 채무를 늘리는 방법은 우리 세대가 잘 살자고 다음세대에 부담의 짐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정된 예산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돈, 재원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본질적인 재원의 문제는 우회하고 바라는 복지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지금과 같은 국민적 혼란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을 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과잉, 무책임한 복지의 예로,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것으로 잉태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내걸었던 영국은 지난해 최대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여 육아 수당 삭감, 철도 보조금 폐지, 대학 등록금 3배 인상.  프랑스는 연금 재정의 위기에 처하자 연금 수급개시를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는 개혁을 단행, 총파업과 격렬한 시위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 역시, 과도한 복지로 국가 부도에 처하여 국채를 발행하고 외부 수혈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민주당은 2009년 총선 때 아동 수당 신설 , 고교 수업료 무상, 고속도로 사용료 면제 등의 선심성 복지 공약을 걸었으나 집권 후 급기야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인하여 그 공약을 폐지 또는 삭감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진보진영에서 조차도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은 거짓"이라 했습니다.

국가에서 우리 아이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하고 , 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고 무상으로 아이들의 보육를 해준다 하니 당장은 좋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국가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게 하여 그 가중은 월급쟁이와 일반 서민들의 삶의 무게를 더 무겁게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중산층과 서민인 것입니다.

예로, 현재 여러분이 건강 보험료로 매월 100,000원 낸다하면 무상 의료시 매월 약250,000원에서 300,000원을 내야 하는 즉, 여러분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약 2.5배~ 3배가량의 건강 보험료가 인상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월 재정적자가 이어져 2010년 말 기준으로 그 규모가 1조3000억 원이 된다하니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산을 복지에 확대 지원하게 되면 정작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 축소되어 성장과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 현실을 감안할 때, 아직도 선택적 복지 조차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그리고 녹록치 않은 환경과 무르익지 않은 여건에서 재원의 대안이 없는 보편적 복지 실현이 과연 가능할까?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지향은 맞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더불어 살며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본 의원도 그러한 세상에서 모두가 행복한 미소를 지을수 있는 , 어렵고 힘든 세상이 아닌 보람과 삶의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욱 더 부강한 국가로의 성장에 따른 그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국민적 합의와 공감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지향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은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국가 경영 철학으로 한다 하면, 국민들에게 그에 따른 재원마련 과 증세에 대하여 분명한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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