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폐지하고 복지예산으로 대체되도록
(자유한국당/갈현1.2동)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민의를 대표해 구정을 감시•감독 해야 하는 지방의회에서 당론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회기는 연장되었고 상임위원장 구성은 본회의가 아닌 “열린 회의실”에서 조차도 철저하게 자유한국당 4명의 의견들은 배제 되어왔습니다.
앞으로 당론을 앞세워 주민들의 대표인 소수당 의원들의 의견이 묵살되는 절차적인 오류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앞으로 구정보고에 이어질 행정감사, 예산〮결산업무를 미리 살펴보시면서 많은 의정계획들을 세우셨겠지만 저는 구의회부터 앞장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단계로 불필요한 구의원의 기득관례인 “지방의회 국외연수”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대신 본 경비를 은평구의회 직속 나눔 복지재단을 신설해 주민들에게 환원한다면 은평구의 감사기관으로 타 공공기관의 모범이 되는 가장 뜻 깊은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또한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올바른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 3년간 은평구의회에서 진행되었던 해외연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유럽〮호주〮미국,등 6건의 연수에 연 평균 5,382만원이 사용되며 4년 임기 동안 사무처직원의 수행여비까지 합쳐 각 의원님들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총 2억원 이상의 혈세가 사용됩니다.
더불어 지방의회 해외연수에 관련한 공무용 국외여행규칙 제9조 1항에 의거하면 해외연수에 참여한 각 의원들은 30일 이내에 해외견학에 대해 담당한 관련직무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되어있지만 그나마 2015년도를 제외하고 성실히 이행된 적이 없습니다.
추가로 예외조항인 참고사항에 근거하여 사무처에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국외 연수규칙 5조 3항의 심사기준에 따르면 각 의원은 국외 연수시 개별업무를 부여하고 기 제출된 계획서 또한 분명히 별도의 목표분야업무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와 보고서를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각 의원 분들의 목표한 행정분야에 대한 보고내용은 전무하며 진정한 국외연수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고서를 보면 좋은 취지로 견학을 다녀오나 일정과 견학의 실효성을 따져볼 때 외유성 해외여행이라는 주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가 없으며 특히 내용마저도 네이버나 위키피디아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각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은평구의회부터 항상 질타를 받아왔던 해외연수를 과감히 폐지하고 이 경비를 은평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요청 드리며 “국외연수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정한 민의를 반영하는 역대급 8대 구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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