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는 지역주민과 행정에 관한 법, 기초의원의 핵심역할
8대 원 구성은 여야를 떠나 잘못된 일, 반드시 숙고해야

-편집자 주-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은평구의회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지면을 통해 부족한 저의 활동을 반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충길 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경험이라 어찌보면 일천해보일 수도 있으나 제게 있어 8년이라는 시간은 그리 가벼운 세월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중압감도 컸고, 또한 지역 활동에 대한 열정도 강했던지라 아쉬움 또한 남는 것도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제 한여름 뙤약볕의 뒤안길에서 생각나는 몇 가지의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지방선거(광역 및 기초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 선거)는 1995년 6월 처음으로 동시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동안 23년이라는 짧지 않은 지방자치시대가 경과되면서 많은 성과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의회 무용론은 선거구제와 공천제도, 구의원 자질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선거구제의 문제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면서 국민의 권리인 선택권을 무용지물로 만드는데 있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이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과 기존의 거대정당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에서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입니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도입된 중대선거구조차도 2인 선거구가 유지되는 한 정당공천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번 6·13 지방선거 역시 승자독식이 강화되었습니다.
저 또한 4년여의 의정활동이 인정 되어 거의 공천이 확실시 되었으나, 갑자기 야당 지역 위원장이 사퇴 의결되면서 공천이 무산되었고,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10.3%의 득표율로 낙선자의 한명이 되었습니다. 선거제도의 폐해는 지역구민의 여론보다는 공천권자인 정당의 눈치를 보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기에 지방정치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민 중심의 복지향상 기여와 자질로 평가받는 노력보다 정당공천에 목메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한 지역구민의 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은 훼손될 것이며 지역분권의 시대마저 요원할 것이라 봅니다.

저는 2006년 한나라당에서 비례공천을 받고 처음으로 은평구의회 제5대 구의회에 입성하였으며, 2014년에 불광동 지역구의원으로 당선된 후. 생활정치인으로서 특히 여성,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영세상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현안 문제 발굴 및 시정에 초점을 맞춘 지역구 활동과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제정, 예산결산의 의정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연신초 4거리 차로폭 확장, 도로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 등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시작으로 경로당 건립, 노후 청사 신축, 공영주차장 설치, 불광복지관 증축 등 지역의 숙원사업에 집중해왔으며 페이스북, 블러그, 카톡 등 SNS와 봉사 활동 등 현장 활동을 통한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성 향상을 향한 연구와 공부도 틈틈이 해왔습니다.
구정질문은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과 관련 부서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며, 보충질문을 통해 미비한 점을 다시 되짚고 주장하며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밖에 할 수 없는 구정질문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평소 지역 구민들이 여망해 온 사업과 정책 등을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쓰레기 문제점 및 대책, 민간위탁 관리감독강화, 여성일자리 창출, 독거어르신전수조사, 청소년 교육의 문제점, 공영주차장 건립, 친환경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등을 주장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물을 도출해 낸 보람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7대 구의회 기간 내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청소년 참여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 ‘한복착용 진흥 조례안’ 등 총 5개의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대안 1건과 결의안 1건 등을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 활동에 공을 들여 메니페스토 약속대상에 이어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구의회로 봤을 때 조례발의 건수가 의원 당 평균 3건을 넘지 못했습니다. 공동발의를 통해 이름을 올려놓았을 뿐이지 실제 4년 내내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의원들이 게으르면 집행부가 만든 조례 심의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조례제정과 개정을 하려면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서적과 자료를 봐야 하고 우리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늠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한문화 특구로 향한 우리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한복착용 진흥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신년 인사회에 구청장을 비롯하여 구의원 모두 한복을 입고 구민들에게 세배 인사를 드렸고, 북한산 축제 시 한복패션쇼를 개최하여 구의원들이 직접 모델에 참여하였으며,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당시 공공갈등예방 관련 책자를 찾아 읽느라 1주일 동안 도서관에서 새벽 2시까지 공부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직원들과 서울시 담당 주무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최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위해 주체인 청소년 480여명이 서명에 직접 참여하게하고 청소년 입법과 관련한 각종 법안을 검토하는 등 마치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