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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확행과 정책선거
2018년 05월 02일 (수) 21:44:19 조충길 기자 cck3326@hanmail.net
   
배 정 민
은평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8년 트렌드 키워드 중에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끼는 한 수필집에서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놓은 속옷이 잔뜩 쌓여있는 것, 새로 산 정갈한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쓸 때의 기분”이라고 정의했다. 소확행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인 말로, 덴마크의 ‘휘게(hygge)’, 스웨덴의 ‘라곰(lagom)'. 프랑스의 ‘오캄(au calme)'과 유사한 표현이다.
이런 소확행 트렌드에 따라 서점가에서는 관련 책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 중 현직 판사가 쓴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이 있다. 저자는 우리 사회가 가진 상명하복, 집단우선이 강요되는 분위기로 개인의 의사, 감정, 취향을 너무나 쉽게 무시해버리는 집단주의를 배격하고,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합리적 개인주의자란 “인간은 필연적으로 사회를 이루어 살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 필수적임을 이해하고,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인들과 연대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정의롭고 인간적이고 혜안있는 영웅적 정치인이 홀연히 백마타고 나타나서, 악인들을 때려잡는 행복한 사회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으며, 링에 올라야 할 선수는 바로 당신, 개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둔 지금 저자가 얘기하는 “개인”을 “유권자”로 연결시키는 것은 필자의 직업병일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슬로건이 있다.
국어사전에서 “선거”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즉, 선거권을 가진 사람(유권자), 공직에 임할 사람(후보자), 투표 이 세 가지가 선거문화를 형성하는 주된 요인인 것이다.
매니페스토(Manifesto)는 1834년 영국의 로버트 필 보수당 당수가 구체적인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처음 도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도입되었지만 정책선거의 정착은 아쉬운 점이 많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 공약 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를 거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를 말한다.
즉, 유권자가 소속정당, 출신연고 등이 아닌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통해 대표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공약이 실현가능한 공약인지 유권자는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선거정보포털(nec.go.kr)을, 후보자의 공약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알리미(policy.nec.go.kr) 웹사이트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니 꼭 활용해보시길 바란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다.
선거에 있어 최종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으며 선거의 수혜자도 피해자도 결국 유권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우리의 평온한 일상, 소확행을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똑똑한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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