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2동·구산동
조선일보 11월 5일자 신문에 서울서 강남구만한 도시공원이 사라진다면... 하는 기사가 있어 이는 은평구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5분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바 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10년이 지났음에도 오랫동안 해당시설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로 말이 10년이지 대부분은 40년이 훌쩍 넘은 시설이 많습니다.
또한 대부분 도로와 근린공원으로 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사유지로 사유지를 오랫동안 묶어 놓으면서 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사유재산이면서도 공공을 위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분들께는 모든 이용자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분들께는 이 자동실효라는 제도가 있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나 이렇게 자동실효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적절한 보상을 하고, 도시계획 시설로서 제대로 사용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걸~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근린공원에 대한 부분으로 제 지역구에는 거북근린공원과 구산근린공원이 있는데 모두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어있는데 이 두 근린공원은 1977년 7월 14일에 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전체 면적대비 거북골 근린공원 54% 구산근린공원 64%가량이 사유지로, 우리 주민들은 그동안 이 사유지가 포함된 근린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는 등 주민들의 쉼터와 친구가 되어왔습니다.
이 두 근린공원은 계획대로라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사유지를 매입해, 공공시설로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부서에서 올린 예산계획은, 의회에 예산안으로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시기에 다시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얼마 전, 진관사 입구 소유 공터를 은평구에서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입니다. 예산이 없어 주민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순수 은평구 예산으로 이 땅을 매입한다니. 본의원의 상식으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곳을 매입해 활용하는 것 자체는 좋으나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가에 대한 부분은 짚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아우성치지 않아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라면 계획된 대로 하나씩 챙겨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적정한 토지보상 예산을 책정하고, 근린공원 부지를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길 촉구합니다.
조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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