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와 교육하기 좋은 도시 은평구를 위하여 최선

은평구의회 제4대의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재선의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 특히 은평제2선거구 의원으로 은평발전을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미경 시의원을 찾아 그간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회기중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김미경의원과 답변하는 박원순 시장

Q 의원님의 활발한 활동에 구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의정활동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A 먼저 정유년 새해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제가 정치에 꿈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98년 아버지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많은 불합리한 것을 보고 제도권에 들어가면 많은 부분을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정치활동에 관심을 갖기시작했으며 2003년 주변의 권유에 의해 직장생활을 청산하고 은평구의회 수색증산 보궐선거에 출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그리고 2006년 서울시의회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신후 2007년 은평구의회 보궐선거에 다시출마,  5대의원으로 보궐 재선의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서울시의회 제8대 의원으로 시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으로 당선된 후 전반기에 도시계획관리위원장, 후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한바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기도 합니다.

Q 특히 지난 전반기 활발한 활동에 이어 2016년도 예산위원으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활동내용을 부탁드립니다.
A 지난해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임되어 은평구 예산 850억원과 서울시교육청의 은평구학교시설 예산 91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중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서 노력하여 추가 확보한 예산은 약 100억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동별사업 예산으로 ▲수색동 노후하수관 정비 10억, ▲갈현동 청소년문화의집 8억5천, ▲신사동 봉산터널 통학로 정비 7억, ▲서부재활센터 수영장개선 6억3천, ▲신사동 노후하수관 정비 3억, ▲연신내 물빛공원 개선 3억, ▲서오릉고개 연결로 사업 2억8천, ▲증산시장 청년상인 육성 2억6천, ▲불광천 하천시설물 개선 1억8천, ▲불광천 가로변 녹지정비 1억5천, ▲수색역일대 도시개발사업 용역 1억, ▲신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용역 1억, ▲진관동 국제복합체육센터 용역 1억, ▲진관사 국행수륙대제 1억, ▲DMC지하철역 캐노피 설치 1억, ▲수색동 음악창작지원센터 4천, ▲신사종합복지관 환경개선 3천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사업 예산으로 ▲덕산중 연결통로 설치 등 5억5천, ▲선정관광고 교실 개선 등 4억, ▲상신중 체육관 환경개선 등 3억8천, ▲구산중 시청각교실 개선 3천, ▲녹번초 교실 개선 8천, ▲대은초 교실환경 개선 4천, ▲상신초 스탠드 보수 등 2억, ▲선일여중 교육환경 개선 5천, ▲수색초 교실환경 개선 3천8백, ▲숭실고 화장실 개선 등 8억1천, ▲신진자동차고 출입문 개선 5천6백, ▲역촌초 시설 개선 2천, ▲연서중 정보관 개선 등 5억1천, ▲은평초 담장 교체 1억, ▲증산중 외부 도장 4천7백, ▲진관고 다목적공간 조성 5천, ▲진관초 도장 공사 4천9백 등이 있습니다.나름대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특히, 진관동 서울국제복합체육센터 조성사업(330억)과 신사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42억) 용역으로 각 1억씩을 확보하여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사업 시작의 물꼬를 튼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됩니다.

▶김미경 수색역 방문한 모습

Q 지난 제9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의정보고서를 보았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부탁드립니다.
A 이번 의정보고서는 제가 재선의원으로 당선된 때인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월 9월까지 활동내용을 보고 드린 것으로 주로 제9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 활동했던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의회 활동으로 국가적인 내용이나 서울시에 관련된 사항으로『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 결의, 자치구 GRPD추계 및 빅데이터 공유 요청,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통령 공약 이행 촉구, 자치구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지원 요청,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및 재협상 촉구 등이 있습니다.또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공청회」,「서울시 전월세시장 공개토론회」,「서울시 공동주택관리 문제와 해결을 위한 세미나」,「서울시 상업지역 관리 개선방안 토론회」,「역세권에 청년부터 공급지원에 관한 공청회」 등 10여회 행사를 진행을 통해 각종 사안들에 대해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역구 사업으론 제가 은평구 제2선거구임으로 담당지역인 신사1동 ‘봉산터널 상부회차로내 주차장건설’, ‘신사생활권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가좌로 가로등 LED 교체사업’, ‘불광천 하상정비’를 꼽을 수 있고, 신사2동의 경우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 ‘숭실고 뒷산 편백나무숲 조성’, ‘새절역 1번출구 캐노피 설치’, ‘신사근린공원 조성사업’, ‘비단산 유아숲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색동은 ‘수색역 일대 등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수색교 하부 하수관로 이설공사’, ‘은평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수색로 광원교체 공사’를 하였고, 증산동은 ‘증산종합시장 아케이드 및 화장실 공사’, ‘증산역 4번출구 캐노피 설치’, ‘구립경로당 확충’, ‘에코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회는 입법기구로서 서울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서울시와 관련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정비하는 일로 오래전에 만들어져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의 개정과 새롭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반기에 약 20여건의 조례안을 발의하고 의결하였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광역공약 11건, 지역공약 14건, 입법관련공약 1건, 재정관련 공약 20건으로 현재 11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2건이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Q 전반기에 20여건의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제가 은평을 포함하여 서울시정중 가장 관심있는 분야가 청소년 관련 정책입니다. 저출산 문제와 함께 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좀더 설명하자면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조례’는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진흥하도록 만든 조례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활동 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정해져 있으나, 조례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보다 활성화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뿐만아니라, 청소년거리 조성 및 청소년활동의 날 지정 등과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상기의 상위법령 보다 구체화된 자치법규로써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취지로 그 의미가 깊다 하겠습니다.

Q 의정 활동중 각종 수상을 보도한 기억이 있는데요 어떤 상들이 있으며 특히 애착이 가는 상이 있다면 어떤것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A 지난해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신사2동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올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받은 공로패 등 많은 상패를 받았습니다. 내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로부터 받은 상도 참 의미가 있는 상이었지만 가장 의미있는 상을 선택하라고 하면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시상한 <청년이 바라는 지방의원상> 일명 ‘청바지상’을 꼽고 싶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청년들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기성세대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만 최근 SNS 등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아쉽다면 아직도 선거에 있어 투표율을 확인해 보면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에서 정치와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의미있는 활동이라 생각하며 더욱이, 정치 라는 두 단어를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여의도 국회의원이 아닌 자치단체 지방의원들에게 관심을 가져 준 것은 너무나 고마운 일이기에 더더욱 보람있고 의미있는 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은평구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중 대표적인 것 몇가지 소개부탁드립니다.
A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사업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다면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신사동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숭실고, 숭실중, 상신중, 덕산중, 상신초, 서신초, 신사초 등 7곳의 초·중·고 학교가 밀집해 있으나, 학생들이 마음놓고 공부하거나 책을 읽으며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의 청원과 서울시 및 은평구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신사근린공원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1월 2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도서관 건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제가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시의 도서관정책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기도 하고, 저 또한 증산정보도서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도서관에 대한 애착이 큽니다.
앞으로 신사동 공공도서관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지역 사회와 마을 주민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사업이 있다면 10번 마을버스 노선 신설과 주차장 건립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2010년 산새마을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양손 가득 짐을 들고 가파른 고개를 가다쉬다 반복하며 어렵게 오르는 어르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해 고민하게 되던 중, 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선 좁은 골목의 주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노선 신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산새마을 공원주차장 건립을 추진하여 상부는 공원으로 하부는 106면의 주차장으로 신축한 후 버스 노선을 개설하였습니다.
덕산중학교 앞 96면의 봉산터널 주차장 역시 터널 회차 지점의 짜투리 땅을 이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또한, 인근의 상신초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통학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통과 주차, 그리고 통학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여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편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Q 시의원으로서는 물론 은평구민으로서 은평구에 꼭 필요한 사업과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
A 은평구에 꼭 필요한 사업으론 크게 3가지를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지난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으로 내수는 침체되었고 서민경제는 더욱 악화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일자리 붕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점점 얇아져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비가 줄어들면서 생산과 투자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주도 성장을 일으켜야 합니다. 은평구 같은 서울 외곽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은평의 3대 개발축인 수색역세권과 진관동 뉴타운은 외부 투자로, 녹번동 혁신파크는 사회적경제의 메카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둘째로, 은평을 교육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은평구의 학교 밀집도는 25개 자치구중 최상위에 속합니다. 학생과 노인인구 비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2년 연속 은평구가 서울형 혁신교육 지구로 선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초중고 이외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육 및 졸업 이후 직업 교육은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취학전 공공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졸업이후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복지 소외 계층 발굴 사업입니다. 최근들어 여성, 어르신, 아동 및 저소득층 복지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다양화되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상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결혼과 출산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국가적인 문제이지만, 중앙정부의 역할이 부재인 상황에서 지방정부라도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청년 취업률 제고는 물론 인프라 지원이 절실합니다.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청년주택, 결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공공예식장 등이 필요합니다. 소외되고 위축된 은둔형외톨이(히키코모리) 지원사업도 꼭 필요합니다. 일본은 벌써 사회 문제화 되어 지원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입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따뜻한 손길을 내 밀어야 합니다.

Q 구의원으로 또 시의원으로 은평구는 물론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혹 앞으로 정치적 계획이 있다면
A 지금 정치상황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의 계획을 말씀드리기 보다는 정지척 상황이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의 할 일도 정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현재 제가 해야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간에 정치활동을 통해 하지못했던, 아니 할 수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든 것도 사실입니다. 하기에 제가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최선을 다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저의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아무쪼록 지금까지 저를 세워주시고 지켜보시며 후원해 주신 구민들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질책 또한 아끼지 마시길 당부드리면서 정유년 새해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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