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은평구민과 함께 해온 생활 정치인으로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에 입당 은평을 지역위원장으로 총선이후 원외로서 국민의 당 대변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고연호 국민의당 은평을 지역위원장을 찾아 총선이후의 근황과 그의 정치적 소신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총선이후 예전보다는 지역에서 자주 대하기가 쉽지 않는 데 요즈음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요
A 국민의당에서 당 대변인으로써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국민의당이 제1야당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편에서 바라보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며 대한민국의 앞날을 보다 살기 좋고 제 정치의 꿈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살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수 있는 행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어느 한정당만이 이러한 노력을 하는 것보다 모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 그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본적 바탕을 만들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Q 어찌보면 긴 세월 원외에서 방황아닌 방황의 생활을 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심력을 낭비(?)하시면서 정치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A 늘 부모님은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셨지만 가정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심지어 등록금 한번 제때에 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던 가정.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왜 잘 살수가 없는가 생각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정치의 길이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신념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저의 정치를 향한 열정되 계속 될 것입니다.
Q 국민의당 은평을지역위원회 운영방안은?
A 국민의당의 기본방향인 공평하게 잘사는 나라 따듯한 복지 안전사회 구축 풍요로운 문화공동체건설 소통, 공감, 연대를 통한 국민문제 해결 튼튼한 안보등 바탕으로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국민의당 입장과 같이 저 역시 지역구의 불안요소를 보완하여 보다 나은삶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에게 공정한 법질서 속에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은평을 만들어 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불행하게도 현재 서울시 은평구는 서울 24개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서민들의 살림생활이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의 정치적 역량이 필요하고 그 역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육, 부동산, 일자리, 복지에 기회의 균등과 은평지역 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데에 미약하나마 10년 내내 꾸준히 활동하였던 은평구 지역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 지역현안문제를 꾸준하게 풀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은평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뉴타운의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대책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과 타 지역에 비하여 지하철이용의 불편화. 국립보건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문제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역정치는 중앙정치와 달라 한 동네에서 자주 얼굴을 보아야 하며 골목골목의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합니다
저 또한 오랫동안 은평지역과 소통하면서 주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고민했기 때문에 그 어떤상황을 맞게 되어도 기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같이 호흡하고 고민한 분들 중에서 실력있고 공정한 조직원 발굴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해 여러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어 나아갈 것입니다.
국민의당 당원모집은 온-오프라인 특히 SNS을 적극 활용하여 당원배가운동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단순 총선때에만 반짝하는 숫자가 아니라 지역구를 기반으로 커나아가는 제1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구내에서는 서로간의 다른 사람들이 뭉쳐 하나의 은평구민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기존 조직과 새로운 조직의 안정화를 꾀하여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조율을 할 것이며 그 조직관리을 통하여 지역기반이 튼튼한 은평을지역구를 만들어 냄으로서 개인적인 조직이 아닌 조직적인 조직으로 발전 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Q 현재 지역구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이 있다면?
A 6호선 독바위역에서 은평뉴타운,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6호선 복선화 사업입니다.
구파발에서 시작해 뉴타운을 지나 종로로 이어지는 은평새길 사업, 단선에 머물고 있는 6호선을 완전복선화하고 구산에서 끝나는 것을 북한산, 의정부까지 연장해 교통 상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저의 구상입니다.
Q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 은평을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뉴타운의 건설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대책 방안이 미비하다는 점과 타 선거구 지역에 비하여 지하철이용의 불편화. 국립보건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문제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6호선 복선화로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현 단선 구간(5개소)을 복선화 하여 유동인구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또한 6호선 연장으로 원흥, 지축, 삼송을 통과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호선은 은평, 3호선은 서쪽 고양, 교외선은 동쪽 의정부의 중심, 교통 및 상업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은평새길을 개통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지만 삼송,지축,일영 신도시의 수만세대가 입주할 경우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기에 이는 불가능한 현실을 깨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로 상습적 정체 해소로 인한 시간단축으로 물류수송확대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힐링 은평의 건설입니다.
구체적으로 현 국립보건원 이전 부지에 의료관광병원으로 글로벌 힐링타운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한류 붐의 수백 수천만의 관광객과 성형관광수요를 은평구로 끌어들 이는 방책의 대안으로 건물만 많은 압구정보다 자연과 함께하는 은평으로 유치하여 경제창출은 물론 일자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그 외에도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 꼭 추진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그것은 중소기업지원정책입니다.
저는 지식경제위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을 20여년간 운영하고 여성경제인협회에 있었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산업변화추이를 이해하고, 성공적이며 실질적인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산업변화추이를 주시하고 모럴해저드를 방지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내 가고, 기업의 고용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여 갈 수 있는 정책을 펴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입법화해서 무한 경쟁으로 대기업 계열화기업 대다수가 이윤, 기술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 중소기업의 이윤보장과 독자적 기술 개발 및 보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7%의 R&D비율을 중소기업에 20%까지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R&D를 2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 주고 있으나, 중소기업에 집중지원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대 및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중소기업 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마련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산업현장의 격변으로 대다수 중소기업 이하 영세 기업근로자들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이 현실속에서 산업싸이클 변화를 예측하고 산업현장의 노동력수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재교육, 재배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갈 것입니다
셋째로 원 스톱 중소기업지원시스템 구축; 현재에는 중소기업지원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원, 지방자치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창업, 고용, 금융, 마케팅, 기술개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여성경제인을 위한 지원정책의 마련입니다.
한국경제가 한단계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여야 경제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실제로 대다수 소상공인을 점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들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는 정책은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할 뿐 아니라 열악한 여성 경제인들의 지위 향상에도 기여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성경제인 원스톱 지원시스템마련해 창업, 고용, 금융, 마케팅, 기술개발의 원스톱지원을 보다 더 강화하여 200여 만에 이르는 단순 저효율의 여성경제인들을 고효율구조로 변모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확대 방안 마련입니다.
4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재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정책을 해 갈 것입니다. 이는 체감경기와 서민경제회복을 할 수있으며,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진국민과 같이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로 FTA개방에 따른 후속조치, 산업전반의 비효율요소 제거, 국가경쟁력강화와 미래산업준비를 위한 전반적인 산업정책이 효율과 공정성을 기하도록 원칙적으로 재점검하겠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신념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하려고 했으며 앞으로 반드시 이 신념을 이루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Q 끝으로 은평구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A 우리 국민의당이 보수주의를 따라 경제정책을 하게되면 보수는 시장경제를 옹호하지만 하는 것은 시장질서에 역행하고 있고 이는 이권집단을 옹호하는 성격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에 준하는 경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진보는 반대로 반시장적인 정서만 강하고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국민에게 안전한 삶,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는 민생정치를 추구하고자 하여 정책연구원과 본인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한국경제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제시스템마련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이론과 이를 실현해 나갈 정책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주체인 관료, 학자. 연구원, 은행 등 거의 모든 주요 테크노크라트가 영미식 주주자본주의를 교육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20세기 세계 그 어느나라도 (G8을 제외하고)대한민국정도의 국가가 선진국에 진입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없는 경로로 선진국에 진입해야 하는 거의 세계최초의 사례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당연히 교과서나, 선험적인 예나 이론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럽식 발전 모델을 (노사정위원회, 사회적 대협약, 복지 등) 겨우 조금 시도하려다 신자유주의의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200년 자본주의 발전사와 이론들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도약 담론을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발전 이론 및 정책을 마련하고, 실현해 낼 때, 2017년 국민의당의 정권창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와 통일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견제와 수용을 이루어 나갈 국민의 당을 적극 지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최종편집 :
2020.6.29 월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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