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묻는 잘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답변은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2014년도를 여는 최고의 화두가 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여도 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해서 만큼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소원임은 자명한 일이다.

눈을 돌려보자 지난 2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완법 위반으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2년에 자격정지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이 의원이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조직 총책이 맞으며, 혁명동지가·적기가를 불러 국가보안법 위반이 인정되고 또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했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 사회의 변혁을 꾀하기 위해 혁명 시기를 준비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범죄 실체에 상응한 볍원이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며 변호인 측은 정해진 결론에 일사분란하게 맞추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혀 앞으로의 마지막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버젓이 온갖 분야에 활개치며 심지어 국민의 대변자요 헌법기구인 국회까지 입성, 과거 일부 주사파 대학생들이 하던 주장과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발언까지도 공공연하게 떠드는 이때 이번 판결을 통해 답답했던 마음에 조금은 안도감을 느껴본다.

각기 나름의 주장이 있고 나름대로 이 나라의 희망적인 미래를 위한 애국의 관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넓은 견지에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전제정권을 찬양하고 우리의 근간이요 뿌리요 정체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인정할 수 없음이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번 법원의 판결이 단순히 여야 경쟁구도에서 정치적 세력화를 위한 것이 아닌 진정 나라를 올바로 세워가는 잣대로 자리매김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당이 여당일때는 이렇게, 저당이 여당일때는 저렇게 결정되어 지는 정치의 희생물이 아닌 진정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세워가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미래를 바로 세워가는 진정한 바로미터가 되고 모두가 바라는 평화통일의 염원을 이루어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